외교문서

청구권 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에 관한 한 ∙ 일본간 실무교섭, 1966.6-10

[18739] 청구권 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에 관한 한 ∙ 일본간 실무교섭, 1966.6-10

청구권 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에 관한 한 ∙ 일본간 실무교섭, 1966.6-10

청구권자금제2차년도실시계획(안)에관한한∙일본간실무교섭,1966.6-10

2009

1966

1966

761.61

Re-0015

7

0001-0069

2005

한일회담

1. 주일대사는 1966.6.17.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 계획에 대하여 일측은 제1차년도 실시계획에서 2
차년도에 지불키로 한 약 4,390만 불은 제2차년도 실시계획의 지불기준금액에 포함되므로 제2차년
도 실시계획의 규모는 약 5,000만 불을 의미한다는 입장인바,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의 향후 교섭
을 위하여 우리측 draft를 송부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제2차년도 실시계획은 작성 중이며 그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약 1억불 선으로 작성할 예정
임을 1966.6.28.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경제기획원은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으로서 무상 4,986만 불, 차관 4,211만 불 총 9,197
만 불을 작성하여 1966.7.6. 주일 청구권사절단장에게 시달함.
3. 주일대사는 청구권사절단이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을 일측과 비공식 협의한 결과, 일측은 다음과 같
은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1966.8.1. 외무부에 보고함.
 실시계획에 계상된 총액(9,600만 불)은 협정상의 금액보다 약 배액에 가까운 것이며 1차년도에 이
월되는 금액을 가산하면 약 1억 불에 해당하는 약정금액과 지불금액의 차가 생기는 결과가 되어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큰 문제점임.
4. 주일대사는 1966.8.8.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합동회의가 개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
에 보고함.
 일측은 한국측이 희망하고 있는 지불한도액의 증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단계에서 한국측 안
을 토대로 협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우리측은 제2차년도 실시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조기 사용되어
야 할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지불한도액과 총규모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교섭,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의해 줄 것을 요구함.
5. 청구권사절단은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 중 무상부문 중 원자재 500만 불, 냉동선 80만 불 삭제 및 유
상부문의 울산항만개발사업의 무상 삽입 등의 조정을 거쳐 총 7,500만 불 규모의 안을 일측에 수교하
였으나 일측은 무상 3,000만 불, 유상 2,000만 불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본적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1966.9.19. 외무부에 보고함.
6. 주일대사는 일측 의견을 감안하여 제2차년도 실시계획 규모를 7,500만불 선으로 하여 무상 3,000만
불, 유상 4,500만 불로 하되 유상부문의 합리적인 연도별 지불계획을 전제로 할 것을 1966.9.30. 외무
부에 건의함.

기획재정부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 실시 계획에 관한 한·일본간 실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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