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어업자원보호법 공포와 관련한 한 ∙ 일본간의 분쟁

[18736] 한국의 어업자원보호법 공포와 관련한 한 ∙ 일본간의 분쟁

한국의 어업자원보호법 공포와 관련한 한 ∙ 일본간의 분쟁

한국의어업자원보호법공포와관련한한∙일본간의분쟁

460

1953

1955

정무2국

743.41

Re-0015

4

1526-1598

2005

한일회담

우리 정부는 1951.9월 어업수역보호를 위한 대통령선언을 발표, 1953.12월 어업자원보호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외무부의 어업보호수역 선포 건의문(1951.9.8)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외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
 보호수역 선포의 배경 요지
- 맥아더라인은 한국 및 연합국과 일본 간의 선이며, 본 어업보호수역에 획정된 선은 한국과 일본
및 기타 외국 간에 설치되는 선임
- 1945년 트루먼선언 이후, 멕시코, 칠레 등 다수 국가가 어업보호에 관한 선언을 하였음
- 이 선언은 금후 일본과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 입장을 유리하게 할 것임
2. 어업자원보호법 공포(1953.12.12)
 주요 내용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이 법이 정하는 선을 연결함으로써 형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양
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으로 함
3. 어업자원보호법에 대한 일 정부의 항의 및 우리 정부의 대응
 1953.12월 일본 정부는 동 한국 국내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공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타국의 지위와 권리에는 하등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항의를 주일 대표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전달해 옴
 1954.5월 우리 정부는 어업자원보호법의 제정 이유에 관한 우리 입장을 일측에 전달하였고,
일측은 1955.4월 재차 동건 관련 항의를 하여왔음

1951.9월 어업수역보호를 위한 대통령선언 발표

1953.12월 어업자원보호법 공포

한국의 어업자원보호법 공포와 관련한 한·일본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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