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어업 보호 정책 : 평화선 선포

[18734] 한국의 어업 보호 정책 : 평화선 선포

한국의 어업 보호 정책 : 평화선 선포

한국의어업보호정책:평화선선포

458

1949

1952

정무국

743.4

Re-0015

2

1111-1498

2005

한일회담

외무부가 상공부, 법무부, 국방부, 주일대표부 및 주미대사관 등 관련 부서와 수자원보호
를 위해 한·일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준비하는 한편 맥아더라인의
존속 필요성 및 한·일간 어업문제 현황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1951.9.7. 국무회의에서 ‘어업보호구역선포’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음
1. 한·일 수산협정안, 한·일 수산협정위원회규정(안) 및 기타 참고자료(수산자원보호법령연혁, 어획고,
종류별어획고)
2. 맥아더선 어구 확정, 어장 확장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지시(1949.5.3 / 6.8)
3. 해군본부(작전국)가 외무부에 통보한 어업관계자료(해군이 나포한 일본선의 나포현황)
4. 대일강화 후의 일본의 어업문제, 일본정당의 동향 등 주간일본정세 보고(1951.2.9~15)
5. 1951.4.3. 발령된 대일어업협정준비위원 현황(위원장 상공부장관 등) 및 협정(안)
6. 외무부 정무국의 한·일 어업협정 관계 서류철(1951.4월)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외무장관의
주미대사에 대한 1951.3.30. 지시공문)
 외무장관의 어업문제에 관한 주미대사에 대한 지시사항 관련, 주일대표부, 기획처장 및 국방장
관에게 송부한 공문서, 맥아더라인 전도 및 Fishing Ground Chart 등 참고자료(1951.4.3)
7. 외무장관이 대통령에게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를 요청한 사항 등을 보
고하기 위한 문안준비 및 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문서(1951.4.3 / 5.29)
 외무장관은 일본의 주장대로 맥아더라인이 폐지된다면 일본어선의 어장교란 및 국방상 영향
이 우려되므로 미 국무성 및 미 상원외교위원회에 이 문제에 관한 양해를 요청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함
8. 대일어업협정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대일어업정책(맥아더라인 존속 방침 및 한·일어업협정 문안 등)
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1951.4.12 / 4.17)
9. 한국 근해에서 나포된 일본 어부 및 어선의 처분과 관련된 미군정 당국의 관련 문서 등(1951.4월)
10. 외무부 본부가 주일대표부에 대해 맥아더라인 보호 및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지시한 공문 및 이와
관련된 주일대표부의 보고서, 기타 외무부의 상공부 및 법무부와의 협의문서(1951.4~8월)
11. 외무부장관이 총무처장에게 ‘어업보호구역선포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의결 요청한 공문(1951.9.4)
과 동 안건이 1951.9.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통지하는 총무처장의 공문, 기타 이와 관련된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서(1951.9.8)

국무회의에서 ‘어업보호구역선포’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내용

한국의 어업 보호 정책 평화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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