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18733]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한∙일본간의어업협정의합의의사록제3항의실시를위한양해사항

1971

1965

1966

동북아과

조약과

741.72

Re-0015

1

0001-0251

2005

한일회담

1.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즈음하여 조업질서와 안전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3항 시행을 위한 공동단속방안
강구가 필요하여 1965.12.18. 서울에서 회담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츠사부로 외상은 양국 감
시선간 통신, 양국 감시선 제휴순시(공공순시), 담당 공무원의 상대 감시선 상호승선을 위한 상세를 정
하기로 합의함.
2.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실무협의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교환공문으로 결정함.
 양국 감시선간 통신
- (주파수, 호출방법을 정하고 해안국 시설의 중계를 통한 통신방안에도 합의)
 양국 감시선 제휴순시
- 양국이 각각 어업 지도선과 경비정 1척씩 파견하여 구성
- 순시 기간은 매회 1주일, 순시 횟수는 연 6회 이상, 실시 시기는 성어기
- (기타 준비와 연락을 위한 절차, 처리 시한 등 규정)
 담당공무원의 상대 감시선 상호승선
- 매회 2명 승선, 승선 기간 10일 이내, 각기 승선 선박 3척 지정
- (기타 준비와 연락을 위한 절차, 처리 시한을 규정하고 승선 항구를 지정)
 합의 유효기간
- 3년간 유효하며 3년 경과 후 어느 일방이 폐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한·일본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시이나 에츠사부

이동원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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