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18731]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6.1-3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한∙일본간의청구권및경제협력협정]제1의정서제7조및제1의정서의실시세목…협정및제1조2의합동위원회…협정.전3권

1943

V.2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6.1-3

1965

1966

동북아과

조약과

741.22

Re-0014

7

0001-0117

2005

한일회담

1. 정부는 청구권 자금 등으로 제2차 5개년 계획의 외자수요 일부를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1차년도 도
입분을 당초 일본과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1억~1.5억 달러로 내정하고 교섭에 나섬.
 금용도
- 무상은 농업용수개발, 식량증산, 수산진흥, 선박도입ㆍ건조, 송ㆍ변전시설 확충과 원자재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함.
- 유상은 중소기업시설, 기계공업시설, 중기, 철도관련시설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함.
 당초 일본 정부와의 합의
- 1차년도 분으로 유상, 무상을 합쳐 3천만 달러를 계상함.
2. 일본 정부는 주일대사관과의 사전협의 및 양국 정부 실무자회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힘.
 당초 합의한 금액한도의 변경은 불가함.
 한국이 무상을 요구한 수산진흥, 선박도입 등은 유상이 적합함.
 무상은 인프라 부문과 농업에 사용해야 함.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유상도 곤란함.
- 일본은 장래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중소기업과 경합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함.

일본은 장래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중소기업과 경합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함

정부는 청구권 자금으로 제2차 5개년 계획의 외자수요 일부를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1차년도 도입분을 당초 일본과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1억~1.5억 달러로 내정하고 교섭에 나섬

경제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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