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18730]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18730]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5.6-12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한∙일본간의청구권및경제협력협정]제1의정서제7조및제1의정서의실시세목…협정및제1조2의합동위원회…협정.전3권

1942

V.1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5.6-12

1965

1966

동북아과

조약과

741.22

Re-0014

6

0001-0336

2005

한일회담

1. 정부는 국내에서 한·일협정상 청구권의 명목이 논란을 낳음에 따라 주일대사관에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한일교섭상의 경위를 보고받음.
 1961년 당시 교섭에서 한국은 “청구권 8억 달러”를 요구하였고 일본은 “청구권 변제 5천만 달
러, 나머지는 한국의 5개년 계획을 검토하여 무상원조로 지원”한다는 입장
 1962년 다시 한국이 상기 “가”를 내세워 “청구권”임을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청구권분 5천만
달러, 경제개발협조 장기저리차관 2억 달러”를 제시
 이후 일본은 “독립을 축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 원조를 제공하겠
다.”면서 “이 경우 ‘청구권’으로 하는 것보다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
 이때부터 1965년 한일협정을 서명할 때까지는 명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청구
권과 경제협력을 병기
2. 한·일 정부간 청구권 관계 후속실무협의
 도입절차, 절차진행 창구, 재정차관 계약 관련 중재규칙 등을 제정
3.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에 따른 자료정비
 각 부처는 일본 정부와의 실무협의에 대비하여 선박, 일본계 통화, 유가증권 등의 국내 소유현
황을 파악

주일 한국 대사관

경제협력협정

한·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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