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9] 한 ∙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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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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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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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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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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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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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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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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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록된 자료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1. 청구권 세목에 관한 교섭방침(1963.3.18.)
     대일청구권 세목 협정 교섭에 관한 기본 방침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방침
    * 일반 청구권 문제 중 원칙적 문제
     한국과 일본의“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의 비교
     이북지역의 청구권 문제
     청산계정상 채무의 상환기간 문제
     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상환기간 문제
     수출입은행의 차관의 성격
    * 청구권 관계협정 초안에 관한 실무자 회의
    *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방침(외무부 정무국 시안)
    2. 대일재산 청구권 관계 협정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항과의 관련하에 한일간
    청산계정 잔고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3항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
    * 대일청구권 교섭의 문제점
    * 대일청구권 교섭 훈령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1(다)의 (1)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안)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제1의정서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7. 상업상의 민간 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1(b)의 실시에 관한 교환
    공문(안)
    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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