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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8] 한 ∙ 일본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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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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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28] 한 ∙ 일본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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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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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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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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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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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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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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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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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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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한ㆍ일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관련
자료철인바, 수록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 협정안(1964.2.25. 작성)
 우리측 시안 및 일측 제안 대비표
 협정안 항목: 영주권의 범위, 영주권 신청방법, 영주권자의 강제퇴거, 영주권자의 자(子)의 대우,
재산권 및 직업권, 교육, 사회보장
2. 법적지위문제(1964.12.30. 외무부 아주국 작성)
 문제별 일본측 및 한국측 입장 대비표
 문제별 항목은 상기 협정안과 동일
3. 외무부 아주국이 1964.2.28.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에 관한 협정안의 일측 제안과의 비교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한 방교국의 3.31자 검토 회신문
4. 외무부장관이 1964.10.9. 허 정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훈령한 ‘재일한인 문제에 관한 우리측 협정
초안에 관한 건’ 제하의 서류에 첨부된 국문, 영문 및 일문 초안 자료
5. 일측이 1964.1.29. 제안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 협정안에 대한 한국측 입장 및 항목별 주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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