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18727]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한∙일본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등]전5권

1573

V.5

일반사항

1964

1965

동북아과

조약과

741.12

Re-0014

3

0001-0078

2005

한일회담

1. 외무부는 비준서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래 사안을 관계부처 협의대상으로 선정함.
 공관 상호 설치
 경제관련 협정 체결교섭
 청구권, 경제협력 자금 도입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강구
 재외국민 등록 추진
 반환문화재 인수, 전시, 보존
 어업관련 수역설정, 규제와 단속
2. 이에 앞서 외무부는 일본국회의 비준이 지연됨에 따라 과거 일본이 제3국과 체결한 배상 조약의 비준
이 양 당사국 사이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고받음.
 일본과 필리핀
- 일본: 1956. 6. 26. 필리핀: 1956. 7. 16. 교환: 1956. 7. 23.
 일본과 인도네시아
- 일본: 1958. 4. 9. 인도네시아: 1958. 4. 11. 교환: 1958. 4. 15.
 일본과 베트남
- 일본: 1960. 1. 8. 베트남: 1959. 12. 30. 교환: 1960. 1. 12.
 일본과 버마(미얀마)
- 일본: 1955. 4. 12. 버마: 1955. 4. 16. 교환: 1955. 4. 16.
 일본과 한국
- 일본: 1965. 12. 11. 한국: 1965. 8. 14. 교환: 1965. 12.21.
3.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 뉴욕타임스는 각각 아래 요지의 사설을 게재함.
 CSM
- 중국(구 중공)의 야욕이 현저한 극동에서 한일의 갈등요소가 제거되어 안정에 기여할 것임.
-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치적 용기와 외교적 혜안을 평가함.
 NYT
- 한국에서 반대시위가 있으나 국가대사를 감정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임.
- 일본의 유ㆍ무상 지원이 허약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울 것임.

박정희

외교부

한·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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