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18726]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18726]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국내조치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한∙일본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등]전5권

1571

V.4

국내조치

1964

1965

동북아과

조약과

741.12

Re-0014

2

0001-0486

2005

한일회담

1. 정부는 비준서 교환이 끝남에 따라 국무회의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제 협정 공포”에 관
한 상정 보고 절차를 거쳐 아래의 조약, 협정 등의 공포를 공보부에 의뢰하여 1965.12.18.자로 관보에
게재됨.
 기본조약(국문, 일문, 영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등 4개 협정(국문, 일
문: 이하 동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6개 합의의사록, 직선기선
사용의 합의에 관한 교환공문 등 9개 교환공문,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의
정서 등 2개 의정서
2. 외무부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공포, 공고의 대상이 아닌 어업관련 외무장관 성명과 농림장
관 성명, 어업협정 서명에 즈음한 양국 아주국장 교환서한, 어업협정 토의기록,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와 대우에 관한 토의기록 등을 “외무부 공보”로 1966.1.21.자 관보에 게재함.
3. 또한 외무부는 비준서 교환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국내법ㆍ제도적 조치를 무임소장관실에 의뢰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대우
- 호적 사무 등의 주일공관 위임
- 교육 등 재일한국인 지원
- 재일한국인 재산반입 대책 마련
 어업
- 어업공동위원회 설치와 운영
- 연안기선, 영해, 인접수역 선포
- 어업협력자금 도입 촉진과 사용계획 작성
 청구권
- 한일합동위원회 대표 선정
- 연도별 도입 한도액, 사용계획 수립

외교부

한·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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