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18725]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비준서 교환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한∙일본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등]전5권

1569

V.3

비준서 교환

1964

1965

동북아과

조약과

741.12

Re-0014

1

0001-0401

2005

한일회담

1. 각종 조약과 협정을 비준하고 발효시키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함.
 한일 양국 외상이 비준서 교환을 위한 서울에서의 외상회담 개최에 합의함.
 양국 정부가 비준서 교환 행사일정을 동시에 발표함.
 한국 정부는 비준서 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함.
(일본 정부도 같은 절차를 취하였음.)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 등 일본대표단이 방한함.
 양국 외상이 비준서를 교환하고 서명함.
 양국 정부가 관보에 게재함.
2. 비준서 교환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 연설, 담화문이 발표됨.
 양국 외상 공동성명
-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결의를 다짐함.
 이동원 외무장관 연설
- 불행한 과거에서 비롯된 모든 현안을 해결하고 우호를 위한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음.
-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 연설
- 경건한 마음으로 과거를 회고함.
- 성의를 다해 조약을 실천하겠음.
-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음.
 박정희 대통령 담화
- 국가간의 관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은 역사의 철칙임.
- 북한과 중국(구 중공)의 위협 속에 근대화로 통일 역량을 기르는 것은 역사적 당위임.
- 일본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자유세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3. 초대 주한일본대사 임명을 둘러싸고 일본이 이세키 주네덜란드대사를 고려한 데 대해 한국은 동 인의
부친이 총독부 고관(대전시장)이었다는 점과 거물정치인 기용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여 난항을 겪음.

서울특별시

박정희

한일 양국 외상이 비준서 교환을 위한 서울에서의 외상회담 개최에 합의

한·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

이동원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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