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18724]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18724]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국회비준 심의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한∙일본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등]전5권

1567

V.2

국회비준 심의

1964

1965

동북아과

조약과

741.12

Re-0013

10

0001-0515

2005

한일회담

1.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전권대표가 서명한 아래 분야의 조약,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의정서, 교환공문 등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기본관계, 재산 및 청구권, 어업,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대우, 문화재 및 문화협력, 분쟁해결
2. 국회는 심의를 위해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주요
쟁점에 관해 질문하고 정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한일합방조약 등의 구 조약을“이미 무효”라고 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당초부터 무효라는
뜻”이라고 함.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대상에 독도가 포함되는지를 물은 데 대해“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한국의 관할권과 관련하여“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북한에 대한 관
할권을 뜻한다.”고 함.
3. 일본에서는 야당과 진보좌파 단체가 비준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심의에서는 쟁점사안에 관하여 아
래와 같은 질문답변이 있었음.
 구 조약의 효력에 관한 질문에“당시로서는 유효”라고 함.
 한국의 관할권에 대한 질문에“휴전선 이남”이라고 함.
 분쟁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의 대상에 독도가 포함되는지를 물은 데 대해“적용될 수 있다.”고 함.
 평화선의 존폐 여부에 관한 질문에“어업협정 체결로 유명무실해졌다.”고 함.
 한일수교가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가능성을 부인함.
 야당 의원이 이동원 외무장관이 한국 국회에서“독도의 한국영유권을 일본이 양해했다.”고 발언
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한 데 대해 이를 부인함.
4. 협정 공개를 둘러싸고 일본은 당초의 합의대로 청구권 합의의사록, 문화재 교환공한의 비공개를 주
장한 반면, 한국은 국회제출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결국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에 제출키로 절충함.

한·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이동원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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