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상 방한, 1965.2.17-20

[18719]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상 방한, 1965.2.17-20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상 방한, 1965.2.17-20

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일본외상방한,1965.2.17-20

1500

1965

1965

동북아과

724.32

Re-0013

5

0001-0368

2005

한일회담

1. 한국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회담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이나 일본 외상의
방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일대사를 통하여 1964.10월 시이나 외상의 방한문제를 거론하
고 일측의 의사를 타진함.
 그러나 시이나 일본 외상은 일정상 1964년 내의 방한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바, 우
리측은 1964.11.23.자 외무부장관 명의의 시이나 외상 앞 서한을 통하여“한일 양국이 빠른 시일
내에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의 고위직 관리가 방한하는 것
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요지를 전달하였으며 동 서한에 대하여 시이나
외상은 1964.12.1.자 답신을 통하여 1965년 2월 중순경 방한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시이나 일본 외상은 1965.2.17.~20.간 방한하여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2.18.~19.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일본 외상은 방한 기회에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등을 예방하고 1965.2.20. 양국 외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함.
 양측 외무장관의 제1차 회담에서는 일본 외상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간 장래관계 마련을 위한
발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일본 외상은 일본이 대중국(구 중공)
정책의 기본원칙, 월남문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등을 설명함.
- 우리측은 일본의 대 중국(구 중공)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의 입장 등을 설명함.
-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양측이 강력한 의견대립을 나타내고 기본관계문제에서의 핵심
사항인 한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확인조항 및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에 관하여 한국은 일본에 대
하여 일본이 호의적인 양보를 요청하였으며 기본관계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
하여 양국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견해를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고 결론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외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2차 한일회담에서는 선박 문제, 문화재 문제, 어업협력 문제, 무역제한조치 해제문제, 재한일
본상사 과세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일본 외무부 소관사항 이외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 외상이 귀국 후 관계 장관과 협의하기로 함.
3. 양국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나타난 내용 요지는 양국 외무장관이 한국과 일본과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안이 가조인된 것에 만족 표시, 어업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양국 농상장관회담 개최 희망, 양
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 유지 필요성, 일본 측의 이동원 장관 방일 초청 등임.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 방한

외무장관회담

시이나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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