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8717]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이동원외무부장관일본방문

1486

1965

1965

동북아과

724.31

일본

Re-0013

3

0001-0467

2005

한일회담

이동원 외무장관은 1965년 4차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외상회담을 함. 제1차 방문은 이
장관이 1965.3.10.~11.간 미국 방문길에 일본을 방문한 비공식 방문이었으며 2차 방일은 미국
방문 후 귀로에 3.23.~4.3.(당초 3.27.까지 방문기간으로 예정되었으나 체일 일정이 연기됨)
공식 방문이었고 3차 방문은 6.20.~24.간 한일간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4차 방
문은 12.12.~15.간 한일간 제협정의 비준을 위한 준비목적이었음.
1. 제1차 방문기간 중 외무장관은 일본에서 한일무역회담을 주재함.
2. 제2차 방문기간 중 일본의 사토 총리대신 및 일본 천황을 예방하였으며 당초 4차례에 걸쳐 시이나 일
본 외상과 한일 외상회담을 하기로 예정하였으나 회담기간이 연장되어 수차례 비공식 외상회담과 9
차례 공식 외상회담을 가짐.
 당초 한일 양측이 합의한 제2차 외상회담 내용은 1차 외상회담에서 이 장관의 방미 결과 등 일
반 국제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 특히 영주권의 부여 범위
문제를 토의하고 대일 청구권문제를 토의하며 2차 외상회담에서는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회담을
하고 무역에 관한 공동성명 문안에 합의하고 3차 회담에서는 영주권부여 범위와 대일 청구권문
제를 재토의하고 4차 회담에서는 한일회담 전반의 운영방식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를 이루도
록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1965.3.26. 개최된 3차 외상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영주권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협
정상의 영주권이 부여된 자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 및 법적처우는 일본 정부가 법의 정신에 따
라 호의적 대우를 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를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우리측은 일본
의 이러한 주장을 수락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권문제는 선박청구권문제와 상업차관에 대한 각
각 이견이 있어 양측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됨.
 26일 오후 10시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계속된 양국 외상간의 비공식 회담에서 청구권문제는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일본 외상이 수상 및 관계각료와 협의 후 장
관에게 알려주기로 함.
 3.27.에도 비공식회담이 진행되어 양측이 합의한 문안이 작성되고 이 문안을 기초로 양측의 수
석대표를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문 초안 작성 작업이 시작됨.
- 청구권의 요지는 일본이 한국에 제공할 무상공여는 총액 3억불 10년간 균등 상환한다는 것과 장
기저리차관은 2억불로 하고 10년간 균등공여하며 금리는 3.5%, 상환기간은 7년으로 한다는 내용임.
- 그러나 법적지위문제는 일본 측이 “대한민국의 요청인 (…) 협의한다”의 “협의한다”를 “협의할 수
있다”로 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함.
 3.28.~29. 비공식 외상회담이 개최된 후 다시 3.30.~31. 공식 외상회담을 거쳐 1965.4.3. 한일
외상회담 공동성명서가 발표됨.

이동원 외무장관은 1965년 4차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외상회담을 함

이동원 외무장관 일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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