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18713]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한∙일본회담청구권관계자료

1473

1965

1966

동북아과

723.1

8

0001-0458

2005

한일회담

1. 1965.12월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청구권자금 1차년도 사용계획서(하기: 요지)
가. 1967년에 시작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투자소요의 11%를 충당
나. 1차년도에 아래 목적으로 무상 3천만 달러, 유상 3천만 달러를 사용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 등 식량증산 목적, 어선 건조와 개량 등 수산업 진흥 목적, 광공업 시
설 도입 등 중소기업지원 목적, 기자재 도입 등 과학기술진흥 목적, 선박 도입과 개조 등 해
운진흥 목적, 송ㆍ배전시설 개선, 화학 분야 등의 원자재 도입
2. 선박보상청원 처리건
가. 1965년 8월 재무부는 일본이 해방 전에 징발한 선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아래 내용의 청
원이 청구권 자금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청원자: 부산소재 동주항업(東州航業)주식회사
 징발내역: 36톤에서 628톤 사이의 선박 54척
 보상요청: 2천 톤급 화물선 3척, 3천 톤급 화물선 1척 건조비용
나. 외무부는 정부가 개인보상을 검토하는 경우 청구권 자금 중 “선박 도입을 위한 민간신용 3억
달러 이상”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3. 한국출신 전범자 보상청구건
 1965.7월 주일대표부는 한일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한국출신 전범자 단체(전범 처벌자 273명
중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된 東進會)가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를 문의하는 청원을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본부는 더 이상 양국 정부가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들이 직접 일본 정부에
인도적 고려를 요청하도록 권유할 것을 지시함.

기획재정부

본부는 더 이상 양국 정부가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들이 직접 일본 정부에 인도적 고려를 요청하도록 권유 지시

한·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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