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18710]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한∙일본간의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서명이후의문화재인수(1966.5.28)

1806

1965

1966

동북아과

723.1

5

0001-0076

2005

한일회담

1. 외무부는 1965.8.31. 문교부에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의 실시를 위한 문화재 인수 절차에
관하여 일본측과 교섭함에 있어서 우리측이 취할 입장에 관한 견해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문교부는 1965.9.3. 다음과 같은 입장을 외무부에 회신함.
 일본이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관권을 남용하여 불법 부당하게 반출하여 간 문화재의 반환
인 만큼 그 역사적 배경과 불법성에 감안하여 인도할 문화재 전량을 원산지인 서울에서 인수하
도록 절충할 것
 포장비 수송비는 물론 일본국 정부의 부담으로 하며, 현품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할 때
문교부의 전문직원이 입회하도록 할 것
2. 외무부는 1965.9.6. 개최된 문교부 관계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한 다음과 같은 문화재 반
환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정부 방침으로 하여 주일대사에게 훈령할 예정임을 9.13. 문교
부에 통보함.
 문화재 확인 장소: 확인 장소는 포장하기 전 현품확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경으로 하고,
반환 시 확인을 위한 관계 전문가를 본국에서 파견 조치함.
 문화재 수송 방법: 항공편 또는 선편으로 하되 가급적 항공편으로 수송되도록 함.
 수송비: 한국까지의 수송을 위한 일체의 경비(포장비, 운임, 보험료 포함)는 일측이 부담.
 협정 타결 이전인 1965.4.16. 일 정부로부터 반환받은 문화재 106점 중 주일대표부가 보관 중인
94점도 반환 문화재와 함께 일측 부담으로 수송되도록 할 것.
 사유 문화재 반환 권장을 위하여 주일대사로 하여금 적절히 활동하도록 하고, 적기에 우리 전문
가를 일본에 파견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함.
3. 주일대표부는 1965.9.28. 일 외무성이 문화재 인도에 관하여 동경박물관 같은 곳에 전부 모아 한국전
문가 입회하에 감정, 확인 후 곧 포장을 하여 공항 등 운송 장소에 가져가서 즉시 한국에 수송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인도시에는 인도를 확인하는 문서를 양측이 상호 교환하는 간단한 세리머니를 갖
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외무부에 청훈함.
 일측은 문화재를 동경에서 인도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도 인도 책임은 끝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4. 외무부는 문화재의 인도 시기는 협정 발효 후 최단 시일 내에 되도록 할 것이며, 반환문화재의 인도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서면상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되나 필요한 경우 합의문 서안을 건의할
것을 1965.12.9.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외교부

통감부

일본이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관권을 남용하여 불법 부당하게 반출해간 문화재의 반환한 역사적 배경과 불법성에 감안하여 인도할 문화재 전량을 원산지인 서울에서 인수하도록 절충

한·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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