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입장과 해결방안

[18707] 한 ∙ 일본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입장과 해결방안

한 ∙ 일본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입장과 해결방안

한∙일본회담각현안에관한양측입장과해결방안

1547

1965

1965

동북아과

723.1

Re-0012

3

0001-0054

2005

한일회담

외무부 아주국은 1965.1.11. 한일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 입장과 해결 방안에 관한 내부 참
고 자료를 작성함. 동 자료는 양국간 현안을 기본관계문제, 법적지위문제, 청구권문제, 문화재
반환청구, 한일선박반환청구문제, 어업 및 평화선문제, 협정실시에 관한 분쟁처리에 관한 항
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양국 입장 및 해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바, 동 내용
중 기본관계문제 및 법적지위문제의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기본관계문제
 합의문서의 형식
- 한국측: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조약’으로 함
- 일본측: ‘공동선언’으로 하되 명칭 문제는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함
- 해결방안: 조약의 형식으로 하고 명칭은 기본조약으로 함
 전문에 포함될 사항
- 한국측: 상호주의 존중, 항구적 평화와 선린우호관계의 유지, 공동복지의 향상,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에의 기여
- 일본측: 철학적이면 무방하나 표현이 문제, 양국간 현안타결과 국교정상화 자체가 평화와 안전
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
- 해결방안: 우리측이 제시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wording은 일본측도 적절히 조정토록 함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확인
- 한국측: ‘당초부터 무효’라는 사실 확인 규정을 둠
- 일본측: 당초부터 무효라는 한국측 입장에 찬성할 수 없음
- 해결방안: 과거의 청산에 관하여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당초부터 무효’는 ‘당초’를 삭제
하고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확인 조항을 두도록 함
2. 법적지위문제(전문 내용)
 일본측: 일본국에 재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재
류하는 기타의 외국인과 다른 법률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한국측: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의 직계존속이 일본국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
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함.
 해결방안 : 1차적으로 한국측 안대로 추진함. 일측 안을 토의의 기초로 할 경우에도‘특정의’란 용
어를 삭제하고‘법률상의 지위’대신‘법적지위’로 하며, 처우 문제도 규정토록 함.

외무부 아주국

양국간 현안을 기본관계문제, 법적지위문제, 청구권문제, 문화재반환청구, 한일선박반환청구문제, 어업 및 평화선문제, 협정실시에 관한 분쟁처리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

합의문서의 형식은 조약의 형식으로 하고 명칭은 기본조약으로 함

한·일본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 입장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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