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 시행을 위한 추가 합의사항에 관한 약정

[18703]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 시행을 위한 추가 합의사항에 관한 약정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 시행을 위한 추가 합의사항에 관한 약정

한∙일본간의어업협정시행을위한추가합의사항에관한약정

1466

1965

1965

동북아과

723.1

Re-0011

6

0001-0353

2005

한일회담

1. 외무부장관은 1965.8.31. 농림부장관에게 한·일간의 조약 및 제협정의 발효 전 어업협정과 관련하
여 일측과 합의되어야 할 사항인 한국의 실제 출어척수 조정, 공동순시ㆍ상호승선ㆍ육상시찰방안,
공동위원회 개최, 조업질서에 관한 민간협정 체결, 해난구조협정, 어업협력방안 등의 사안에 대한 우
리측의 교섭 입장에 대해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함.
2. 농림부는 1965.10.18. 한일어업협정 제1조 1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어업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
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대통령 고시(안)을 작성하였는바, 동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어업
에 관한 수역은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하고, 양국간의 수역이 중첩하는
부분은 동 협정 제1조 3에 의거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외무부는 1965.10.26. 주일대사에게 우리측이 발효 전 합의를 희망하는 어업협정관련 사항은 조업안
전에 관한 민간협정, 긴급 피난 등에 관한 약정, 기타 상호승선 및 공동순시 등이므로 일측과 조속 합
의할 것을 훈령함.
4. 일본 정부는 1965.12.17. 각의에서 어업 수역의 설정에 관한 정령을 결정, 공포함. 동 정령에는 어업
전관 수역의 범위를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및 나가사키현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
및 이들 현의 구역 내의 도서(부속도서가 있는 지도는 첨부되지 않음) 연안으로부터 12해리로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됨.
5.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이 대통령 고시 제1호로 1965.12.18. 공포됨.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1965.12.28.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동 고시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연안에는 헌법 제3조
에 따라 독도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포함됨을 통보함.
6. 대한민국의 수산협동조합중앙회와 일본국의 대일본수산회와의 양국의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 및 질
서의 유지에 관한 민간협정이 1965.12.17. 김재식 수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나카베 켄키치 대일본
수산회 회장 간에 체결됨.
7. 한일외상회담이 1965.12.18.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담 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문화재의 조속
한 인도 절차, 어업협정 시행에 필요한 감시선간의 연락방법ㆍ공동순시ㆍ상호승선 문제 및 해저전선
문제에 관한 단시일 내 합의를 촉구한 후, 일본이 북한과 여하한 관계도 갖지 않기를 요망함. 시이나
외상은 문화재 반환 시기를 1966.4월경으로 예상하면서 공동순시 등 어업협정 시행에 대해 일측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저전선문제는 계속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의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일본국의 대일본수산회

합의사항 내용으로는 한국의 실제 출어척수 조정과 어업협력방안

한·일본간의 어업협정 시행을 위한 추가 합의사항에 관한 약정

김재식 수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카베 켄키치 대일본수산회 회장

이동원 외무부장관

"196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