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공예기술원조계약에 대한 검토

[187] 한 ∙ 미국 공예기술원조계약에 대한 검토

한 ∙ 미국 공예기술원조계약에 대한 검토

한∙미국공예기술원조계약에대한검토

218

1957

1957

조약과

740

미국

J-0001

0189-0203

1994

미국의 공예공업 기술원조계획에 의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1957.6.27.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입장을 표명하였음
1. 부흥부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은 계약문의 일반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기술자 선정은 우리 정부의 의사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할 것임
3. 계약 종료시점에서의 기술자 재산 처리문제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함
4. 기술도입과 관련된 일반적 대우는 한·미간 원조협정에 따라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임

공예공업

기술도입

기술원조계획

한·미간 원조협정

"195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