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64.4.22-5.14

[18685]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64.4.22-5.14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64.4.22-5.14

속개제6차한∙일본회담:[재일본한인]법적지위위원회회의록,제1-3차,1964.4.22-5.14

757

1964

1964

아주과

723.1

Re-0009

11

0001-0127

2005

한일회담

제6차 한일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회의(4.22.)
 우리측이 협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일측은 우리측 안을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일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함.
2. 제2차 회의(5.6.) 협의내용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영주권자의 범위
 영주 신청 절차
 퇴거 강제 사유
 영주권자 자손의 범위
3. 제3차 회의(5.14.)
 일측은 우리측 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
- 본국으로부터 동 위원회에서 토의되어 온 것보다 후퇴하는 안을 다시 제시하지 않겠다는 교섭
태도의 보장
- 지난번의 한국측 안은 일측으로서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안이니 다시 검토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
하겠다는 명확한 회답이 없으면 토의에 응할 수 없음.
 대표단의 본국 보고내용
- 일측은 과거 우리측과 합의하였던‘나’항까지 금번 우리측이 제출한 안에서 번복되어 있다는 이
유로 우리측을 불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우리측이 즉각적으로 수정안을 낼 수도 없는 상황
이므로 감정이 완화될 때까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협의내용은 영주권자의 범위, 영주 신청 절차, 퇴거 강제 사유, 영주권자 자손의 범위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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