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기본관계위원회

[18683]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기본관계위원회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기본관계위원회

속개제6차한∙일본회담:기본관계위원회

756

1964

1964

아주과

723.1

Re-0009

9

0001-0066

2005

한일회담

1. 제6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가 1964.4.23. 및 5.8.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
었는바, 동 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양측 회의 참석자
- 한국측: 이문용 대표, 최광수 주일대표부 정무과장 등 4명
- 일본측: 히로세 다쯔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마에다 도시가스 북동아 과장 등 4명
 1, 2차 회의 주요 논의 사항
(제1차 회담)
- 우리측은 10여 년 만에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회고하고, 우리측 입장은 1957.12.31.자 합의
의사록 및 1962.12.21.자 우리 정부의 제시문서에 표시된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조약의 형식은
기본관계의 성격과 국민감정에 비추어 기본조약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측은 한일회담의 양상이 그간 많이 변동하였으므로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공동성명의 형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동선언의 내용은 각 현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보다는 양국의 기본관계 수립
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함.
(제2차 회담)
- 우리측은 기본관계를 (가) 청구권, 어업 등 각 현안을 협정의 형식으로 타결할 것을 고려 중이므
로 균형상 조약 형식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나) 한일회담은 과거 청산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선
언 형식보다 조약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일측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반복함.
2. 본 문건에는 외무부가 작성한 한일기본조약 시안이 첨부되어 있음.

이문용

제6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히로세 다쯔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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