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회담관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문제점 연구

[18681] 제6차 한 ∙ 일본회담 : 회담관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문제점 연구

제6차 한 ∙ 일본회담 : 회담관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문제점 연구

제6차한∙일본회담:회담관계각료회의및회담관계제문제점연구

754

1963

1964

아주과

723.1

Re-0009

7

0001-0344

2005

한일회담

1. 외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의 중요성 및 다면성에 비추어 관계 각 부처간의 협조를 긴밀히 하
여 정부 내 의사를 통일하고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의 신속 및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일회담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하는 규정을 1963.12.30.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그 설치가 심의, 양해됨.
 한일회담 관계 각료회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며, 회의는 의장인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함.
2. 주일대사는 한일회담 진행에 대한 일본측 태도 및 금후 전망에 관한 보고를 1964.6.15. 외무부에 제
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일측 태도
- 일측은 6·3사태 이전부터 한국의 국내 정정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번 사태가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한 치안의 회복만으로 근본적으로 수습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함.
- 이께다 수상 등 일정부 당국자들은 6·3 사태를 전후한 한국내 상황에 대하여 민주국가의 진통
으로 간주하며 한국의 정정이 변하였다 하여 일측이 교섭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 사무당국은 적어도 7월 중
순 이후 일본의 신내각이 성립되고 한국의 국내정국도 상당한 정도 안정된 후에나 실질적인 교섭
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임.
- 한일회담의 타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멀어짐에 따라 일측은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과는
별도로 민간경제협력의 추진과 한일 무역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안정에 이바지함으로
써 양국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증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면의 타개를 기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우리측이 취하여야 할 태도에 관한 건의
- 일본의 국내사정을 감안할 때 신내각 발족 후인 8월 초순경이 되어야 실질적인 교섭이 재개될 것
으로 예측되는바, 우리측은 실질적인 교섭 재개시까지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개를 위하여 어업각료회담 재개를 건의하며, 한편 건전한 방식의 민간경제
협력 추진, 대일수출증대에 의한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본 문건에는 한일회담 추진에 대한 제문제, 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제문제 등 중앙정보부가 
1963.9월~12월간 작성한 업무참고자료, 한일회담 제현안의 중요미결문제, 한일 양측 주장의 제 차이
점 등 외무부 실무진이 1963.12월~1964.4월간 작성한 검토 자료 및 관련 문서도 수록되어 있음.

한일회담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하는 규정을 1963.12.30. 국무회의에 상정됨

제6차 한·일회담 회담 관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문제점 연구

이께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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