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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대미국 GARIOA, EROA 채무변제

[18680]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대미국 GARIOA, EROA 채무변제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대미국 GARIOA, EROA 채무변제

한∙일본회담청구권관계자료:일본의대미국garioa,eroa채무변제

751

1959

1962

아주과

723.1

Re-0009

6

0001-0090

2005

한일회담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인 일본의 대미 GARIOA 및 EROA 채무변제 관련 문건으로,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본부는 주영국대사관 등 관련 공관에 일본의 GARIOA 및 EROA 자금을 이용한 동남아 지역에의 경제
적 침투기도 봉쇄 교섭 지시
 해당 공관: 영국, 프랑스, 필리핀, 월남, 서독, 이탈리아, 미국 대사관 및 시드니 총영사관
 내용: 일본 요미우리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패전 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GARIOA 및
EROA 원조금액을 미국에 변제하는 문제와 관련, 일본 각의는 동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1)동남
아 미개발국 발전을 위하여 2)미·일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미국 정부에 교
섭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함
 교섭지침: 주재국 정부에 동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동 일본의 기도는 동남아 지역에의 경제적
침해가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주재국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 교섭하여 일본의 기도를 사전 방
지토록 극비리 교섭
 일본의 미국과의 교섭결과: 일본의 대미 채무는 일단 미국의 국고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하며, 이
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미
국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함
2. 일본 및 서독의 대미 채무(GARIOA 및 EROA) 관련 내용
 GARIOA(점령지구구제자금): 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의 약칭으
로, 제2차 대전 후 미국이 점령하게 된 한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제국에 대해 점령지
역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식량, 의약품 등)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금
 EROA(점령지구경제부흥원조자금): 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s의 약칭으로서,
점령지역의 부흥을 위하여 생산수단(주로 면화 같은 공업원료) 공급을 위한 자금
3.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협정체결: 1948.9.11, 대미채무액: $20,950,019) 관련, 서독 및
일본의 대미채무(GARIOA 및 EROA 등) 변제 또는 경감 사실여부 등에 관한 조사 보고 내용
4.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이께다 일본 수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서(1961.6.22, 워싱턴)
5.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외상 간 미·일 합동경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1961.6.22, 워싱턴)
6. 일본 외상과 주일 미국대사 간 일본의 GARIOA 및 EROA 대미 채무변제에 관한 각서 가서명에 대한
조사보고 내용

아시아

주요 내용-일본의 GARIOA 및 EROA 자금을 이용한 동남아 지역에의 경제적 침투기도 봉쇄 교섭 지시,  일본 및 서독의 대미 채무(GARIOA 및 EROA) 관련 내용이 있음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인 일본의 대미 GARIOA 및 EROA 채무변제

이께다 수상

케네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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