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

[18679] 제6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

제6차한∙일본회담:청구권관계자료-일본의동남아제국에대한배상문제

753

1961

1964

아주과

조약과

723.1

Re-0009

5

0001-0222

2005

한일회담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협상자료로 활용코자 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를 조
사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의 동남아 각국별 배상관계
가. 대 베트남(구 월남)
 배상액: 5년간 미화 39백만불(140억4천만엔)
- 최초 3년간 연 천만불과 2년간 연 450만불씩 지불하는 배상협정 체결
- 1959.5.13. 사이공에서 서명 및 1960.1.12. 발효
 배상협정 관련 각서교환(1959.5.13.): 배상협정 시행에 관한 각서 및 배상협정 제2조3항 물품에
관한 각서, 차관협정(3년간 미화 750만불)
나. 대 인도네시아
 배상액: 12년간 미화 22,308만불(803억880만엔)
- 최초 7년간 연 2천만불과 나머지는 5년간 균등 지불하는 배상협정 체결
 1958.1.20. 자카르타에서 서명 및 1958.4.15. 발효
 배상협정 관련 각서교환(1958.1.20.): 배상협정 시행에 관한 각서, 경제협력에 관한 각서, 인도네
시아. 일본 평화협정, 청구권 관련 의정서
다. 대 필리핀
 배상액: 20년간 미화 55천만불(1,980억엔)
- 최초 10년간 연 25백만불과 그 후 10년간 연 3천만불씩 지불하는 배상협정 체결
- 1956.5.9. 마닐라에서 서명 및 1956.7.22. 발효
 배상협정 관련 각서교환(1956.5.9.): 배상협정 시행에 관한 각서, 차관에 관한 각서
라. 대 버마
 배상액: 10년간 미화 22천만불(720억엔) : 1955.4.16. 발효
마. 대 라오스
 배상액: 2년간 10억엔 : 1959.1.29. 발효
바. 대 캄보디아
 배상액: 3년간 15억엔
2. 일본의 동남아 제국에 대한 배상 및 경제기술 협력 현황
3. 주베트남, 주필리핀 대사관 및 주랑군총영사관의 주재국 정부의 일본 배상액 처리관계(주재국 국민
에 대한 변상문제, 취급기관 및 방법 등) 조사 보고 등

아시아

주요 내용-일본의 동남아 각국별 배상관계, 일본의 동남아 제국에 대한 배상 및 경제기술 협력 현황, 주베트남, 주필리핀 대사관 및 주랑군총영사관의 주재국 정부의 일본 배상액 처리관계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협상자료-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

"196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