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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18674]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47-65차, 1963.8.8-64.2.6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예비절충-본회의,제1-65차,1962.8.21-64.2.6.전5권

740

V.5

47-65차, 1963.8.8-64.2.6

1962

1964

아주과

723.1

Re-0008

9

0001-0280

2005

한일회담

한일 예비절충 제33차~제46차 회의가 동경에서 1963.4.4.~7.25.간 개최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어선 평화선 침범 문제
 일측은 1964.1.30. 개최된 제64차 회의 시 한국 경비정의 일어선의 나포와 일어선에의 발포에
항의하면서, 어업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국회가 개회 중인데 나포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기 석방을 요청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측도 자중하여 평화선 침범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2. 어업 문제
 우리측은 일측이 어획량에 기초를 둔 척수가 아니라 일본 경비정에 의한 연간 일 어선 출어 집
계수 중 최고치를 제시, 고집하므로 교섭이 난항에 빠져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일측은 한국측의 산출방식은 사실상 일측 실적을 깎아내려 수락이 불가능하므로 최
고출어척수와 최저출어척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여, 우리측도 향후
이 방식에 접근하는 방향에서 어업교섭을 진행시키자고 함.
 어업협력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측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선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협력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회담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우선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정치
가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안을 작성해 보겠다고 함.
3.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일측은 영주권의 범위 및 강제퇴거 등이 포함된 협정 초안을 제시하면서 일측 원안에 따라 토
의를 진행시켜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우리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4. 청구권 문제
 우리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이 타결되는 대로 청구권 문제도 Drafting Stage에 들어가야 할 것이
므로 한국측이 제시한 협정요강 토의를 개시하자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일측은 한국측 제
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함.
5. 독도 관련 사항
 일측은 9.26. 개최된 제50차 회의 시 독도에 관하여 국교정상화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독도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

도쿄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일본 어선 평화선 침범 문제, 어업 문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청구권 문제, 독도 관련 사항

제6차 한·일본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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