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4]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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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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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74]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47-65차, 1963.8.8-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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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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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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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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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예비절충 제33차~제46차 회의가 동경에서 1963.4.4.~7.25.간 개최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어선 평화선 침범 문제
     일측은 1964.1.30. 개최된 제64차 회의 시 한국 경비정의 일어선의 나포와 일어선에의 발포에
    항의하면서, 어업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국회가 개회 중인데 나포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기 석방을 요청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측도 자중하여 평화선 침범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2. 어업 문제
     우리측은 일측이 어획량에 기초를 둔 척수가 아니라 일본 경비정에 의한 연간 일 어선 출어 집
    계수 중 최고치를 제시, 고집하므로 교섭이 난항에 빠져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일측은 한국측의 산출방식은 사실상 일측 실적을 깎아내려 수락이 불가능하므로 최
    고출어척수와 최저출어척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여, 우리측도 향후
    이 방식에 접근하는 방향에서 어업교섭을 진행시키자고 함.
     어업협력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측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선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협력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회담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우선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정치
    가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안을 작성해 보겠다고 함.
    3.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일측은 영주권의 범위 및 강제퇴거 등이 포함된 협정 초안을 제시하면서 일측 원안에 따라 토
    의를 진행시켜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우리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4. 청구권 문제
     우리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이 타결되는 대로 청구권 문제도 Drafting Stage에 들어가야 할 것이
    므로 한국측이 제시한 협정요강 토의를 개시하자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일측은 한국측 제
    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함.
    5. 독도 관련 사항
     일측은 9.26. 개최된 제50차 회의 시 독도에 관하여 국교정상화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독도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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