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18673]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18673]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33-46차, 1963.4.3-7.25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예비절충-본회의,제1-65차,1962.8.21-64.2.6.전5권

739

V.4

33-46차, 1963.4.3-7.25

1962

1964

아주과

723.1

Re-0008

8

0001-0309

2005

한일회담

한일 예비절충 제33차~제46차 회의가 동경에서 1963.4.4.~7.25.간 개최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일대사는 1963.4.1. 한국 정세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종전대로 계속하기로 일측과 합의하였음을 보
고함.
2. 예비절충 회의 시 논의된 주요 내용
 청구권 문제
- 일측은 상환기간 문제와 관련, 10년간 연 2,500만불이 되도록 무상을 단축하고, 차관상환기간은
20년(거치기간 7년 포함)으로 하는 것에 대해 외무성으로서는 문제가 없으나 대장성 의견을 기다
리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양보할 수 없으며, OA문제가 해결되면
청구권회합을 개최하자고 주장함.
- 일측은 한국측 안이 수용 불능이므로 어업문제 진전 시까지 냉각기를 두고 외상회담에서 해결키
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어업 문제
- 우리측은 일어선의 평화선 침범 증가를 비난하면서, 일측이 평화선 내 출어를 단속하고 어업협력
토의를 약속하면 나포어선 석방을 본국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제의함.
- 우리측은 12마일 이외에는 공해라는 일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일측은 한국측이
40마일을 고집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 전관수역 12해리 플러스 알파로 타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일측은 어선 석방 전에는 어업협력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업협력 중 금전관계는 수
은차관 1억불 이상으로 하며, 어업차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청구권
과 어업협력은 따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주일대사는 1963.7.8. 이께다 수상에 대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친서를 오히라 외상을 통
하여 수교함. 동 친서에는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한국측이 제시한 40마일은 한국 어민의 이익과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 후, 일측의 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상호 접근할 수도 있음
을 시사하고 일측의 어업차관 등 그에 응분한 성의 표시가 불가결한 요소임이 강조되어 있음.

토-쿄-

도쿄

예비절충 회의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주일대사는 1963.4.1. 한국 정세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종전대로 계속하기로 일측과 합의하였음을 보고

제6차 한·일본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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