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18670]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1-3차, 1962.8.21-29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예비절충-본회의,제1-65차,1962.8.21-64.2.6.전5권

736

V.1

1-3차, 1962.8.21-29

1962

1964

아주과

723.1

Re-0008

5

0001-0339

2005

한일회담

1. 배의환 주일대사는 1962.8.9. 최덕신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제6차 한일회담과 관련, 일측
은 8.20.부터 8월말까지 예비절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일측은 한국에서 정권이 민간에
이양된 후에는 국회의 승인절차라는 난점이 첨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교정상화 문제를 현 혁명정
부와 타결하겠다는 의사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 외무부는 1962.8.9. 주일대사에게 일측과의 예비교섭 시 청구권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서 제1안 순
변제 3억불, 무상조 지불 3억불, 계 6억불(이 경우 차관은 불포함) 등의 5개 안을 하달하면서 동 5개
안은 교섭을 결렬에 이끌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섭기술상 가장 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일
측과 교섭하도록 훈령함.
3. 외무부는 1962.8.16. 주일대사에게 한일국교가 정상화된다면 과거 대미관계만이 중추적인 요소를 이
루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및 군사면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새로운 요소로서 등장하게 됨으
로써 우리의 외교정책은 한,미,일 3국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전개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과거 한일회담 촉진을 위하여 일본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미국은 한일
국교정상화와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예의 탐지 보고할 것을
지시함.
4. 예비절충 제1차 회의가 우리측에서 배의환 수석대표, 최영택 참사관, 김정태 2등서기관과 일측에서
스기 수석대표, 이세키 아세아국장, 야나기야 북동아과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동 회담에서
일측은 한국이 청구권조 지불과 무상조 지불의 두 개의 방식을 주장하나 청구권은 엄격하게 따지게
되어 소액이 될 것이므로 무상만의 명목을 사용하면 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청구권 문제는 지불방식과 청구권, 무상지불 액수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이 두 개는 분리해
서 토의할 것은 아니라고 답함.
5. 8.24. 개최된 예비절충 제2차 회의 시 일측은 무상공여만으로 1억5천만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무상공여 1개 명목만으로 된 일측 제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청구권 및 무상의 명
목에 의한 숫자 제시를 요구한 후, 순변제 3억불, 무상조 지불 3억불, 계 6억불을 우리측 입장으로 제안함.
6. 8.29. 개최된 제3차 회의 시 일측은 청구권에 대한 한국측 주장을 고려한 표현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
면서, 한국측이 제시한 6억불은 숫자가 너무 크므로 수정액수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함.

배의환

외교부

제6차 한·일본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본회의

스기 수석대표

이세키 아세아국장

최덕신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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