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3권

[1867]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3권

[1867]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3권 본회의철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차. 동경, 1967.8.9-11. 전3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차.동경,1967.8.9-11.전3권

2127

V.2

본회의철

1967

1967

동북아1과

723.1

C₁-0018

2

0001-0187

1998

1. 제1차 한일각료회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됨.
 개회식(전 각료 참석)
- 미키 외상과 최규하 외무장관이 양국관계와 국제정세에 관해 발언하고 미야자와 경제기획청장관이
일본 경제현황을, 장기영 부총리가 한국 경제현황을 설명함.
- 일본은 외환사정의 어려움을, 한국은 외채상환능력을 강조하는 대조를 보임.
- 한국은 재일교포 북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일본은 재일교포 북송에 합의한 일본과 북한의 캘커타협정을
연내에 종료시키겠다고 함.
 경제협력문제(전 각료 참석)
- 일본은 경협사업 선정과 민간차관 도입에 있어 엄밀한 사전검토와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한
일본상사에 대한“합리적”과세와 이를 위한 조세협정체결을 제의함.
- 한국은 제2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진행과 조기달성 전망을 설명하고 일본으로부터의 경협이 원만
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함.
 무역문제(상공장관, 농림장관 참석)
- 한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가공무역을 위한 협조, 한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 완화 등을 요청함.
- 일본은 가공무역을 위한 협조를 약속하면서 재한일본상사의 활동을 위한 관세, 과세, 행정, 규제상의
편의를 당부함.
 기타
- 양국 재무장관은 조세협정의 조기체결에 합의함.
- 양국 농림장관은 어업협력자금 5천만 달러를 원양어업지원에 사용키로 합의함.
- 양국 교통장관은 한일협정상 선박도입계획(3천만 달러)의 조기추진에 합의함.
2. 각료회의는 상기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함.(상세 67-069 참조)

경제

조세협정

무역

제1차 한일각료회의

미키 외상

장기영 부총리

최규하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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