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 - 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 - 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18669]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 - 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18669]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 - 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 - 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 - 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김용식-오히라외상회담)동경,1963.7.25-31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김용식-오히라외상회담)동경,1963.7.25-31

748

1963

1963

아주과

723.11

Re-0008

4

0001-0078

2005

한일회담

1. 주일대사는 1963.7.26.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외상회담과 관련하여 동 회담 시 어업문제에
중점을 두고 그 타결을 제1차적인 목표로 할 것을 7.16. 외무부에 건의함
2. 한·일 외상회담의 준비를 위한 예비절충 회의가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실무진 간에 7.25. 개최되
어 외상회담 의제를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문제, 청구권문제 등으로 할 것에 합의함
3. 김용식 외무장관과 오히라 일 외상 간의 외상회담이 1963.7.28. 및 7.30.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
바, 양측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1차 회담
- 김 장관은 일측에 대해 어업협력에 성의를 촉구하면서 청구권 형식이 아닌 별도의 차관을 요청함. 또
한 김 장관은 40마일 어업전관수역에 대하여는 일측이 어업협력에 성의를 표시하면 한국측도 신축성
있는 태도로 임할 것임을 표명함
- 오히라 외상은 기선은 저조선을 원칙으로 하되 서남해연안에는 직선기선방식을 적용함에 이의가 없
으나 제주도를 기선 내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수락할 수 없으니 제주도 취급의 재고를 바란다고 함
- 양측은 상기 이외에도 전관수역에서의 어업규제문제, 중공어선의 불법어로 방지 문제, 청구권문제 중
OA(무청산계정) 상환문제 및 해외경제협력기금 상환기간문제, 어업 전문가회의 개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제2차 회담
- 일측은 청구권과 별도로 어업차관 상당액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청구권의 무상차관을 담
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청구권과는 별도의 어업협력으로 ear mark 된 장
기 저리차관이어야 함을 역설하고 무상차관을 담보로 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총 어획량의 수량 제한문제에 대해 일측은 enforceability와 equality 두 가지 원칙에 합치된다면 연구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또한 일측은 전관수역은 국제법상의 공리가 되어 있는 12마일의 원칙을 기초
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상기 한·일 외상회담 후 7.30.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한·일 양측이 양국 어민의 이익에 합치된 합리적
인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일간의 어업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것에 합의하였고 금후
더욱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키로 하였다고 밝힘

토-쿄-

도쿄

한·일본회담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오히라 외상회담)

김용식 외무장관

오히라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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