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18667]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한∙일본회담어업위원회에서토의된한∙일어업협정관계자료

730

1960

1963

아주과

723.1

Re-0008

2

1409-1478

2005

한일회담

1.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측 견해(1960.11.25, 제5차 예비회담)
 한·일 어업협정의 목적, 공동위원회 설치, 잠정적 어업규제(규제대상 어업, 규제 구역 및 규제방
법, 규제 준수), 분쟁 해결
2. 한국측이 제출한 자원론 토의에 관한 문서(1961.12.14, 제6차 회담)
 한국측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에서 표명한 견해 요록 7항목
- 대상수역의 한계, 주요 대상 어족,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방법, 주요 어구별 어획강도, 주요 대상 어
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 주요 대상 어족의 산란장 및 시기, 월동 수역 등, 주요 대상 어족별 해당요인
 일본측의 7항목에 관한 견해 요록
3. 일본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1962.12.5, 제6차 회담)
 일측 발언 요지
- 한국측이 체약국의 영수에 근접한 일정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상호확인하고 그 수역의
어업자원의 보존은 그 연안국에 맡기자는 방안을 1952.3.20. 및 1953.7.17.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국
제법상 연안국이 타국에 대하여 공해상에 있어서 일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국제법상 인정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그러나 1960년 제2차 제네바 해양법회의 시 미국과 캐나다가 제안하여 가결된 방식인 영해폭 최대 6
마일,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수역 최대 12해리, 상대국 어업수역에서 과거 5년간 조업실적이 있는 국
가의 10년간 어업 계속 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면 해결책을 고려할 용의가 있음
 일측 발언에 대한 한국측 의견 요지
- 일본측이 인용한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의 미국, 캐나다 공동제안에도 이미 실시 중인 어업협정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어업규제의 목적을 위한 쌍무적 또는 다각적 협정의 체결을 저해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한·일간의 어업문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대
어로 기계를 장비한 일본 어선이 한국 근해에서 대거 어업에 종사할 경우 한국 어선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일측 제안을 수락할 수 없음
4. 상기 이외에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 설정에 관한 한국측안(1963.7.5, 제6차 회담), 어업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입장(1963.7.19, 제6차 회담), 어업문제에 관한 한국측 입장(1963.7.19.자 일본측 입장에 대
한 회답, 제6차 회담) 등의 자료가 첨부됨

일본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1962.12.5, 제6차 회담)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측 견해(1960.11.25, 제5차 예비회담)

한국측이 제출한 자원론 토의에 관한 문서(1961.12.14, 제6차 회담)

한·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이된 한·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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