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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18666]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한∙일본회담어업위원회에서토의된한∙일어업협정관계자료

98

1952

1953

아주과

723.1

Re-0008

2

1409-1478

2005

한일회담

한·일 어업위원회에서 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1952~53년간 2회에 걸쳐 회담한 후 제시한
양국의 협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한국측 안
 기본정신
- 한국연안에 근접한 수역의 어업자원 감퇴경향이 현저하므로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보존조치로서 어업의 규제가 긴급함
- 한·일 양국간의 현존하는 어업능력의 현격한 차이를 감안,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보존조치의 실적이 있는 연안국의 어업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양국간 어업조정에 있어 가장 타
당한 방도라고 생각함
- 그 외의 수역에서는 어업자원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실시해야 할 것임
 조약의 요강
- 영해에 근접한 일정한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
- 그 외의 양국 공동이해 수역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획량, 어선척수, 마력, 기간, 어로
방법 등의 규제를 가할 것
- 어족자원의 지속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것
2. 일본측 안
 기본입장
- 공해에서의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자원보존을 위해 공해에서의 어로에 관하여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에는 성의
껏 임함
 협정의 골자
-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양국정부에 권고함
-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양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양국 어민이 조업하는 어종, 어업방법은 다양하므로 잠정적으로 저인망 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
하는 것을 고려함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양국에 평등하게 적용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양국정부에 권고함

잠정적으로 저인망 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

한·일 어업위원회에서 어업협정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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