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18664]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1964.2-3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예비절충-어업관계회의,1962.6-64.3.전5권

745

V.5

1964.2-3

1962

1964

아주과

723.1

Re-0007

10

0001-0246

2005

한일회담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주요 협의내용 및‘스즈끼 시
안’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어업 고위회담 및 전문가 회의(1964.2.3.~3.7.) 주요 협의내용
 전관수역(제주도 문제를 포함한 직선기선 문제)
 전관수역 외측 규제수역의 확정 및 규제 내용
 어업협력의 금액 조건
 공동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스즈끼 시안 요지(1964.2.21. 장기영-스즈끼 젠꼬 면담시 일측 제시)
 어업문제가 가장 큰 난관인바, 막후 교섭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본 시안의 목적임.
 동 시안에 대하여 한국의 대통령이하 고위층에서 동의한다면 본인도 일본의 수상이하 고위층에
압력을 가하여 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어업회담을 중단하고 양국의 장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
 이와 같이 어업문제가 해결된다면 특히 독도문제는 보류하도록 노력하겠음.
 기선에 관하여 한국측이 제주도의 동, 서쪽 기선 안을 수정하면 제주도를 본토에 포함시키는 데
이의 없음.
 A구역에서는 일측은 기선 저인망 및 트롤어업을 300척으로 제한하고 한국측도 300척을 조업
척수로 함.
 공동규제의 기본정신은 일측의 현 출어 척수는 감소시키고 한국측 어선의 수는 어업협력으로서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함.
 이상과 같은 전제 하에서 한국의 어업을 근대화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업협력을 행하며, 이는 수출입은행 베이스로 함.

어업 고위회담 및 전문가 회의(1964.2.3.~3.7.) 주요 협의내용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스즈끼 시안 요지(1964.2.21. 장기영-스즈끼 젠꼬 면담시 일측 제시)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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