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18663]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1963.10-64.1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예비절충-어업관계회의,1962.6-64.3.전5권

744

V.4

1963.10-64.1

1962

1964

아주과

723.1

Re-0007

9

0001-0378

2005

한일회담

1.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는 1963.10.4.(제37차)~1964.1.10.(제
42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직선기선 문제
 전관수역 문제
 어업규제 문제
 어업협력 문제 등
2. 상기 제42차 회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어업규제 및 어업협력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은 다음과 같음.
 어업규제 문제
- 우리측은 각 규제수역 별로 일측의 각 어업별 실적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일측에게 구체적인 과
거 어획실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일측은 어획량에 의한 실적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각 어기별로 최고척수
와 최저척수를 규정하는 방법을 시사함.
 어업협력 금액
- 일측은 정치회담에서 금액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비공식으로 5천만불 또는 1억불이
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비쳤음.

협의내용-직선기선 문제, 전관수역 문제, 어업규제 문제, 어업협력 문제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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