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3]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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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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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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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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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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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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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는 1963.10.4.(제37차)~1964.1.10.(제
    42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직선기선 문제
     전관수역 문제
     어업규제 문제
     어업협력 문제 등
    2. 상기 제42차 회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어업규제 및 어업협력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은 다음과 같음.
     어업규제 문제
    - 우리측은 각 규제수역 별로 일측의 각 어업별 실적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일측에게 구체적인 과
    거 어획실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일측은 어획량에 의한 실적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각 어기별로 최고척수
    와 최저척수를 규정하는 방법을 시사함.
     어업협력 금액
    - 일측은 정치회담에서 금액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비공식으로 5천만불 또는 1억불이
    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비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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