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18660]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1962.6-12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전5권

제6차한∙일본회담:제2차정치회담예비절충-어업관계회의,1962.6-64.3.전5권

741

V.1

1962.6-12

1962

1964

아주과

723.1

Re-0007

6

0001-0264

2005

한일회담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어업문제 회의는 1962.10.5.(1차)~12.27.(10차)간 개최되어 협정안을
협의하였으며, 마지막 회의인 제10차 회의에서의 양측 주요입장 및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일측 대표의 모두발언 요지
 전날 개최된 청구권문제 회의에서 대폭적 진전이 있었던 듯함. 어업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솔직
한 이야기가 없었으나 마침내 본질적인 토의가 가능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됨.
2. 우리 대표의 모두발언 요지
 일측 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미 여러 번 표명하였거니와 현재의 일측 안은 1958.11.28.에 제시
된 일측 안보다도 후퇴하였는데 이에 대한 일측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3. 일측 입장: 일측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음
 평화선과 같은 선을 설치하는 것
 관할수역(12마일)에 관한 생각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
 공해상의 자원 보존은 공동입장에서 함
단,‘다’항에 관하여는 조사 후에 시정할 수 있다면 공해상의 규제 선행도 연구해 볼 수 있음
4. 우리측 입장
 공해상의 규제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연안국의 특수이익을 인정해야 함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함
 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기해야 함

어업문제 회의는 1962.10.5.(1차)~12.27.(10차)간 개최 협정안을협의

제6차 한·일본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어업관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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