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한 ∙ 일본회담에 관한 대책회의 -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1963.5-9

[18659] 제6차 한 ∙ 일본회담 : 한 ∙ 일본회담에 관한 대책회의 -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1963.5-9

제6차 한 ∙ 일본회담 : 한 ∙ 일본회담에 관한 대책회의 -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1963.5-9

제6차한∙일본회담:한∙일본회담에관한대책회의-어업문제를중심으로,1963.5-9

731

1963

1963

아주과

723.1

Re-0007

5

0001-0167

2005

한일회담

1. 외무부는 1963.5.10. 국내여론이 한·일 현안 중 특히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에 반드시
동조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동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
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화선의 존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농어촌의 발전은 평화선의 수호가 전제조건이 아니고 농어촌의 근대화, 기동화, 시장개척 등의
제 문제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내용을 유력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건의함
2. 국방부는 1963.7.12. 외무부에 대하여 공문을 송부, 평화선의 군사적 의의는 공산주의의 간접침략을
분쇄하는 것으로 5·16혁명의 목적의 하나이며, 1962년도 검거 간첩의 64%가 해상 침입으로 이 중
11%가 일본 경유 침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해상 경비능력으로는 평화선이 철폐되면 국방상 지
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3. 외무부는 1963.7.25. 국방부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평화선은 동 수역내의 어족자원 보존, 국방상 목
적 등으로 설정되었고, 대일교섭에 있어서 어업협정이 성립하더라도 국방선으로서의 평화선은 그대
로 존속케 될 것임에 비추어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외 설명자료가 충분히 작성되어 있어
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화선 내에서 국토방위 및 군사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거나 앞으
로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4.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전관수역 등 어업협정 문제 및 기타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정부 내 대책회의가
외무부, 중앙정보부, 국방부, 농림부, 경제기획원, 공보부 및 최고회의 등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963.8.1~9.26.간 총 11회에 걸쳐 개최됨

농어촌의 발전은 농어촌의 근대화, 기동화, 시장개척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내용을 유력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건의함

제6차 한·일본회담에서 어업문제를 중심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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