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기본정책, 1961.10-62.3.5

[18658] 제6차 한 ∙ 일본회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기본정책, 1961.10-62.3.5

제6차 한 ∙ 일본회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기본정책, 1961.10-62.3.5

제6차한∙일본회담:어업및평화선위원회회의록및기본정책,1961.10-62.3.5

729

1961

1962

아주과

723.1

Re-0007

4

0001-0265

2005

한일회담

제6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회의록 및 기본정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제1차(1961.10.26)
- 양측 대표단 소개, 회의절차(용어, 통역, 합의의사록 작성, 신문발표 등), 회의내용, 형식에 관한 상호
합의
 제2차(1961.11.1)
- 의제 제3항 및 4항의 토의방법에 관한 우리측 설명 등
 제3차(1961.11.4)
- 우리측 설명에 대한 일본측 검토의견 제시
 제4차(1961.11.22)
- 제5항의 어기별 어장과 제6, 7항목에 관한 우리측의 제안취지 설명 등
 제5차(1961.12.1)
-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 중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재토의로, 제1항 ‘대상수역의 한계’에 관한 토의
 제6차(1961.12.8)
- 제2항 ‘주요대상 어족’ 및 ‘주요 어촉의 자원량 표시방법’에 관한 토의
 제7차(1961.12.14)
- 각 토의항목에 대한 자기측 주장을 요약한 양측의 문서(안) 상호제시 및 질의 응답 등
 제8차(1961.12.20)
- 동 위원회의 7개 토의항목에 관한 양측의 견해(요록) 교환
 제9차(1962.2.7)
- 자원론에 관한 토의방법 및 차기회의 진행방법 합의 등
 제10차(1962.2.15)
- 우리측의 ‘도미 3종류(참돔, 황돔, 옥돔)’의 자원동태에 관한 설명
 제11차(1962.2.20)
- 지난 회의 우리측 설명에 대한 일본측 질의와 우리측의 답변 및 조기류 중 주로 참조기의 자원동태에
관한 우리측 설명 등
 제12차(1962.2.23)
- 조기류 중 ‘보구치’ 및 ‘민어’의 자원동태에 관한 우리측 설명 등
 제13차(1962.2.27)
- 저어 자원(넙치, 새우 등)에 관한 일본측 설명
 제14차(1962.3.2)
- 저어 자원에 관한 우리측 설명 등
 제15차(1962.3.3)
- 부어 자원(고등어, 정강이, 정어리)에 관한 우리측 설명
 제16차(1962.3.5)
- 저어 자원 중 새우와 부어 자원에 관한 일본측 설명 등
2. 평화선 문제 및 한·일간 경제협력에 관한 우리정부의 기본정책
 평화선 문제 해결의 기본방침(자원론에 입각한 어업협정 체결로 해결 모색)
 어업에 관한 한·일 경제협력(선박의 반환, 한·일 합판회사 추진, 어업기술자 훈련센터 설치,
어항과 항만의 시설 및 수축을 위한 기술협조)
3. 아국의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1952.1.18)에 대한 미국 및 일본의 반응과 서울 주재 각 외국공관에
송부한 평화선에 관한 아국 입장 해명서(공한)

제6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회의록 및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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