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 1962.3-7

[18649]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 1962.3-7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 1962.3-7

제6차한∙일본회담:제1차정치회담이후의교섭,1962.3-7

734

1962

1962

아주과

723.1

Re-0006

4

0001-0453

2005

한일회담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1962.3.12~17) 이후의 교섭 및 방침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 기존방침: 일본의 태도를 관망하면서 가능하면 조용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
 한·일회담 진전상황 및 전망, 한·일간 현안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아국의 가장 우방인
미국에 정확히 인식시킴이 중요함에 따라 대미 홍보활동 강화
 주일대표부의 일본 외상 및 아세아국장, 스기 일측 수석대표와 정·재계, 정치평론가 및 언론인
등 주요인사, 주일 미국대사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한·일문제에 대한 일본측 태도 및 한국측 입
장 설명과 제1차 정치회담 결과 및 제2차 정치회담 개최 전망 등에 관한 동향 파악, 차기 회담
조기 개최 등을 위한 막후 교섭 추진 및 결과 보고
2. 외무장관과 외무부 간부와의 한·일문제 간담회 개최
 일시: 1962.4.25.
 참석자: 외무장관, 기획조정관, 정무국장, 방교국장, 통상국장, 정보국장
 토의 내용
- 일본측 태도의 관찰
- 미국측 태도의 관찰
 우리측이 앞으로 취할 방안에 관한 고찰
- 현안문제 해결 전 국교정상화 추진 여부
- 재산청구권 포기와 현안문제 해결 여부
 결론
- 현 정부의 한·일회담 목표 또는 방침을 전환할 시기가 아님
- 지금까지 취해 온 정부 기본방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 사정을 감안한 합리적 방
안 강구
3. 제1차 한·일 정치회담의 분석 및 금후 대책에 관한 내각수반의 외무장관 앞 건의안(1962.4.30)
4. 주일대표부의 제1차 한·일 정치회담 이후 한·일회담 관련 진전상황 보고(1962.4.30)
 한·일회담에 관한 정세분석, 대표부의 막후교섭과 이에 대한 반응, 청구권에 대한 일측 태도, 전
망, 우리측의 향후 태도, 건의
5. 일본 내각개편(1962.7.18) 이후 차기 한·일 정치회담 전망(이께다 수상 및 오히라 신임 외상 기자회견
등)에 관한 주일대표부 보고(1962.7)
6. 주일대표부에 정부의 향후 한·일회담 교섭방식 하달(1962.7.25)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께다 수상의 자민당 총재 재선 및 내각 개편 등에 의한 제반 정세 변화
등을 토대로 한 새로운 교섭 방식
7. 한·일회담 양국 수석대표간 회담(1962.7.26)
 금후 한·일회담의 진행방법: 제2차 정치회담 전 예비회담 개최 여부
 한·일회담 각 위원회의 합의 또는 미합의점에 대한 상호확인 방식에 관한 논의 등

외무장관과 외무부 간부와의 한·일문제 간담회 개최

제6차 한·일본회담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

스기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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