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7]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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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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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47]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 예비교섭, 1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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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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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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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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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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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한·일 정치회담 개최(1962.3.12)합의 전·후의 일본 언론보도, 주일대
    표부의 주요 정세보고와 외무성 등 각계 인사와의 접촉 및 교섭결과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언론보도
     한·일 정치회담
    - 개최 시기: 한·일교섭의 타개는 대일 청구권문제 처리를 위한 정치절충의 결과에 달려 있으나, 이께다
    수상은 일본 국회 회기 및 참의원 선거 등 일본의 정국 일정과 여당 내 한·일교섭 적극론자와 신중론자
    간의 의견 양립,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개최 시기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
    함)
    - 일본측 대표: 정치회담 개최 시 일본측 대표로 기시 전 수상(친한파)이 거론되고 있으나 동인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대표 선정도 쉽지 않음
    - 청구권 지불 액수: 청구권 지불 액수에 관한 한·일 양측의 의중이 너무 차이가 있으며, 일본 외무성과
    대장성 간에도 차이가 있음
    - 실효성: 청구권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을 경우 정치회담 개최 무의미
     이께다 수상 기자회견
    - 한·일교섭에서 한국측은 정치절충을 희망함
    - 청구권과 한·일 경제협력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질의 및 수상 답변
     일본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의
    - 한국의 박 정권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진행 여부
    - 청구권 문제와 경제협력의 연계 문제
    - 독도문제 및 재일한인의 법적문제 등 주요 현안의 국교정상화와 동시 해결 여부
    - 일본 민간 경제조사단의 방한 문제점 등에 관한 질의·답변
     김종필 부장의 방일 관련 보도
    - 김·이께다 수상과의 회담(1962.2.21) 및 김·고사까 외상과의 회담(1962.2.22) 관련 사항
     제1차 한·일 정치회담 개최(1962.3.12) 합의 관련사항 보도
    2. 주일대표부의 일본 주요 정세보고와 김·이께다 회담 및 김·고사까 회담 결과보고
    3. 주일대표부의 외무성 등 주요인사 접촉 보고
     주일공사의 이세키 아세아국장 면담
     최영택 참사관의 사또 통산상, 기시 노부스게 등과의 면담
     주일대사(한·일회담 수석대표 겸임)의 면담 인사
    - 일본측 수석대표(스기), 고사까 외상, 외무성 사무차관, 라이샤워 주일미국대사
    4. 제1차 한·일 정치회담 개최 합의(1962.1.25)
     시기 및 장소: 1962.3.12, 동경
     양측 대표: 최덕신 외무장관/고사까 외상
     회담 안건: 청구권 문제(청구권 액수 상호 제시 등)를 주로 하고, 기타 현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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