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재일본한인 재산반입 문제

[18641]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재일본한인 재산반입 문제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재일본한인 재산반입 문제

[제5차한∙일본회담예비회담]재일본한인재산반입문제

717

1960

1960

아주과

723.1

Re-0005

8

0001-0038

2005

한일회담

1. 외무부는 재일한국인 원호회 회장 손인배 등 민원인이 귀국 희망 재일한국인의 재산반입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문의해 온 것과 관련하여 1960.11.3. 재무부 및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문의함
2. 상기 관련, 재무부 및 상공부는 재일한국인 귀국희망자의 재산반입에 관한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
장관의 공동담화문(1960.10월)을 외무부에 송부하는 한편, 재일한국인의 재산반입 업무 촉진을 위해
재산반입에 따른 일본 정부의 제한을 완화하는 협상을 해줄 것을 요청함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의 공동담화문은 구 정권이 재외교포의 재산반입에 대해 엄격한 제한
방침을 유지하여 반입이 활발하지 못했으나, 신 정부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산업건설을 위
한 외자도입의 촉진을 지원하고 있어 재외교포 자본의 국내도입도 외국인 자본과 동등한 특혜
를 부여하고 재산반입도 환영할 방침임을 밝힘
 재무부 및 상공부는 귀국희망자인 재일한국인의 재산반입이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화물의 범위
에 한정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반입이나 재산의 매각을 통한
자본의 반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측의 재산반출 제한을 완화하는 교섭을 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재일한국인 귀국희망자의 재산반입에 관한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의 공동담화문(1960.10월)을 외무부에 송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본한인 재산반입 문제

회장 손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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