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선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및 대일본반환청구 선박 명단, 1960.11-61.5

[18638]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선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및 대일본반환청구 선박 명단, 1960.11-61.5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선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및 대일본반환청구 선박 명단, 1960.11-61.5

제5차한∙일본회담예비회담:선박위원회소위원회회의록및대일본반환청구선박명단,1960.11-61.5

714

1960

1961

아주과

723.1

Re-0005

5

0001-0207

2005

한일회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의 1~8차 회의 및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예비회담 개최 일정
 1차: 1960.11.10.
 2차: 1960.11.18.
 3차: 1960.12.2.
 4차: 1960.12.16.
 5차: 1961.2.2.
 6차: 1961.2.10.
 7차: 1961.3.10.
 8차: 1961.3.17.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1961.5.12.
2. 우리측의 회담진행 방향
제1차 한·일회담 결과, 의제 A, B, C, D의 법적 이론에 관하여는 물론 당시 입증할 수 있었던 모든
해당 선박에 관하여 명부 제출과 함께 토의를 완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번 예비회담에서는 아
래와 같은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
 당분간은 의제A에 관하여만 토의한다
 제1차 회담 시 우리측이 제시한 선박 명부 22척, 68척과 4차회담 시 제출한 31척에 관하여 일
본측이 조사 미필한 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게 하고, 과거 회담에서 제출하지 않은 의제A
해당 잔여선박의 추가 명부를 제출할 것을 일측에 요청한다
 의제B의 토의에서는 과거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출한 해당선박 47척 명부의 재확인을 한 후 이것
이 1945.8.9. 또는 그 후 한국수역에 소재한 사실을 일측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토의를
진행한다
3. 회담 결과
 예비회담
- 일본측으로부터 전번 회의 시 조사결과 보고한 침몰, 등록말소 및 반환하였다는 28척에 대하여 서면
으로 보고 받음
- 우리측이 조속히 의제A의 토의를 종결시키고 의제B의 토의에 들어가도록 요청한 데 대하여 일측도
동의함
- 차기 회의는 일측의 조사 진행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함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
- 선박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를 5월말까지 종결시키는 데 양측이 합의함
- 일측은 의제A에 관한 법 이론에 관하여 금후 회담에서 다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측은 이미 충분히 토의되었으므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 일측은 의제B에 관하여는 토의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고 우리측은 우리가 이미 제시한 자료에 대한
일측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함
- 일측은 의제C, D에 관하여도 토의를 하자고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의제D에 관하여는 고위층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하였으니 토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함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1961.5.12.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선박위원회 소위웡ㄴ회 회의록 및 대일본반환청구 선박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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