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 회담 보고,1960.10-61.5

[18637]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 회담 보고,1960.10-61.5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 회담 보고,1960.10-61.5

제5차한∙일본회담예비회담:본회의회의록및사전교섭비공식회담보고,1960.10-61.5

713

1960

1961

아주과

723.1

Re-0005

4

0001-0330

2005

한일회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개최 일정
 제1차 회의: 1960.10.25.
 제2차 회의: 1960.11.2.
 제3차 회의: 1960.12.21.
 제4차 회의: 1961.1.25.
2. 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 영주권 부여, 강제퇴거 불인정
-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
- 귀국자의 재산반출 자유
- 송금은 외자도입 형식 자유
- 재일한국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등대우
 어업 및 평화선
- 어업자원 보호 및 국방상의 목적으로 유지
- 일부 어업자원에 관하여는 어업협정 체결로써 해결
- 어업협정은 관할구역, 규제구역, 공동조업구역을 포함시킴
 한국 청구권
- 청구권과 경제협조는 별개
- 청구권 문제는 사법상의 변제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정치적 해결도 고려
- 일반 청구권 청구액은 최고 ○억불, 최저 ○억불
- 선박은 신조선으로 최고 ○만톤, 최저 ○만톤
- 문화재는 일본 국유는 전적으로 반환, 사유는 반환을 추진
3. 각 분과위 토의결과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위원회
- 영주권, 강제퇴거, 직업권, 재산권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한국 청구권위원회
- 본 건에 관하여 한국측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오고 있기는 하나, 금
번 회담에서는 과거 회담에서 토의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음

영주권, 강제퇴거, 직업권, 재산권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 회의록

"196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