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보고, 1960.11-61.5

[18635]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보고, 1960.11-61.5

제5차 한 ∙ 일본회담 예비회담 :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보고, 1960.11-61.5

제5차한∙일본회담예비회담:문화재소위원회및전문가회의보고,1960.11-61.5

711

1960

1961

아주과

723.1

Re-0005

2

0001-0031

2005

한일회담

1. 제5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는 아래 일정으로 개최되었음
 소위원회 1차 공식회의: 1960.11.11.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 1960.11.14.
 소위원회 2차 공식회의: 1961.2.1.
 전문가회의: 1961.3.7. 및 5.8.
2. 상기 회의에서 표명된 양측의 주요 입장은 아래와 같음
 한국측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
- 일본 정부에서 ‘중요 문화재’ 또는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 고적연구소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 총독 또는 통감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 서화 전적 및 지도 원판
- 일본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일측이 표명한 입장
- 국유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음.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기부한다는 뜻임
-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음
-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 의무로서 하는 것은 아님

국유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음.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기부한다는 뜻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 의무로서 하는 것은 아님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음

소위원회 1차 공식회의: 1960.11.11.

소위원회 2차 공식회의: 1961.2.1.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 1960.11.14.

전문가회의: 1961.3.7. 및 5.8.

제5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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