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18633]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수용중인 일본  밀입국 한국인의 강제송환 및 나포  일어선 추방에 관한 건, 1955-60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재일본한인북한송환및한∙일본양국억류자상호석방관계철.전9권

773

V.9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수용중인 일본  밀입국 한국인의 강제송환 및 나포  일어선 추방에 관한 건, 1955-60

1955

1960

아주과

723.1

Re-0004

6

0001-0656

2005

한일회담

1. 주일대표부 공사는 1955.11.13. 하나무라 일본 법무상을 방문, 오무라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된 한국인
중 1945년 이전 일본 입국자를 즉각 석방하고 향후 전전 category에 속하는 재일한국인은 억류하지
말 것을 요구함. 하나무라 법무상은 전전 입국자의 석방을 약속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형기를 마친 일
본 어부들을 귀환시켜 줄 것을 제안함
 외무부는 상기 일측 제안을 수락하되 문서로서 확인받을 것을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2. 주일대사는 1956.4월~57.3월간 일본에 밀입국한 한국인 검거 상황 일람표를 일측으로부터 입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1957.7.25. 보고함. 이와 관련, 하마마쓰 수용소에 수용된 한국인 밀입국자 230명이
1957.8.16. 의료 및 위생시설 개선요구 시위를 한 데 대해 일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발생한 실력행사
로 10여 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여 주일대표부는 1957.8.19. 일 외무성에 항의각서를 발송하였고, 일측
은 한국인 시위자들의 투석 행위로 혼란이 야기되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박 각서를 보내옴
3. 김유택 주일대사와 후지야마 일본 외상은 1957.12.31. 공동성명서를 발표, 1953.10월 이후 중단된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예비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한국인으로서 일본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자를 석방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 송환 및 전후 일본 불법입국 한국인의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음을 밝힘
 동 공동성명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1953.10.15. 행한 구보다 일본측 수석 대표 발
언과 1952.3.6.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4. 주일대표부는 한·일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귀환 예정인 일본 밀입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귀환 수속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부의 담당 관계관을 수용소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1958.1.16.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주일대표부 담당관의 현지 파견을 승인하고, 귀환절차 과정에
서 밀항 사실 및 도일시기 등 신원확인 후 송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5. 한·일 양국 억류자 송환 및 인수대책에 관한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해무청 관
계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가 1960.3.23. 개최됨
 동 대책회의 시 일본 억류 한국인 1,003명의 인수 및 일본 송환예정 일본 어부 167명에 대한
인수방법 및 송환 절차 등이 협의됨

재일한인의 북한송환 및 한·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김유택 주일대사

후지야마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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