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18626]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1959.1-8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및 한 ∙ 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전9권

재일본한인북한송환및한∙일본양국억류자상호석방관계철.전9권

766

V.2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1959.1-8

1955

1960

아주과

723.1

Re-0003

9

0001-0414

2005

한일회담

1. 후지야마 일본 외상은 1959.1.30. 북한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재일한인들에게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송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2. 우리 국회는 1959.2.13. 일본 정부가 소위 ‘인도주의적 관점’과 ‘거주선택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각 의에서 재일한인의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은 자유세계가 추구해 온 자유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부
정하는 중대한 사태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전 자유세계를 배신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단호하게 반
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 결의문을 유엔총회 의장, 유엔 사무총장, 참전 16개국 수반,
국제적십자사 대표 등에게 송부함
3.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사는 1959.4.13. 제네바에서 재일한인의 북송에 대해 직접적인 교섭을
개시함.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재일한인의 일본입국 경
위’, ‘재일조선인의 귀국문제의 진상’ 등 자료를 작성, 국제기구 등에 배포함
4. 외무부는 1959.7.29. 유태하 주일대사에게 일 외상을 지급 면담, 재일한인 북송과 관련된 우리 정부
의 입장을 표명하는 Aide Memoire 전달, 양국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일회담
의 무조건적인 재개 용의 표명, 오무라수용소의 한인 억류자의 귀환 즉시 형기를 마친 일본인 어부의
귀환 조치 방침을 전달토록 훈령함
5. 유 대사는 정부 훈령에 따라 7.30. 후지야마 일 외상을 만나 한·일회담의 재개 등에 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전달함. 야마다 외무차관은 8.2. 유 대사에게 한·일회담 재개와 억류자 상호 석방을 수락한다
는 Aide Memoire를 수교함
6. 일본 외무성은 주일대표부에 일본적십자사ㆍ북한적십자간 송환협정이 8.10~13.간 캘커타에서 체결될
예정임을 설명함
7. 제4차 한·일회담이 8.12.부터 동경에서 재개되었는 바, 외무부는 우리 대표단에 대하여 4차회담 시 일측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 해결에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의 진행에 대
해서도 반대하지 않으나, 법적지위문제 해결에는 (1)일본 정착 선택자, (2)한국귀환 희망자, (3)일본 정착이나 한국 귀환을 희망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여 (2), (3) 해당자를 먼저 해결할 것 등을 우리 대표단에 훈령함

유태하

일본 외무성은 주일대표부에 일본적십자사·북한적십자간 송환협정이 8.10~13.간 캘커타에서 체결될예정임을 설명

재일한인의 북한송환 및 한·일본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후지야마 외상

후지야마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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