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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 ∙ 일본회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문제

[18622] 제4차 한 ∙ 일본회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문제

제4차 한 ∙ 일본회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문제

제4차한∙일본회담:어업및평화선위원회회의록및일반문제

709

1958

1960

아주과

723.1

Re-0003

5

0001-0168

2005

한일회담

1. 제4차 한·일회담의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가 1958.10.2~12.19.간 8차에 걸쳐 동경에서 개최되었음
2. 1958.10.10. 개최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일측은 공해상의 특정수역 내에서 한 나라
의 배타적 관할권이 국제법과 관습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본과 한국은 상호
협력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해에서의 자원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하여 조정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어업협정의 주요 기본방향을 우리측에 제시함
3. 우리측은 1958.10.23. 개최된 제3차 회의 시 일측이 제시한 어업협정의 기본방향은 극히 비건설적인
제안으로서 협의의 기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1953년 제2차 한·일회담 시 우리측이
일측에 제시한 평화선에 기초한 어업협정의 기본방향이 한국의 입장임을 강조함
4. 일측은 1958.11.28. 개최된 제5차 회의 시 당분간 공동으로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잠정적인 조
치를 취하자는 어업협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은 일측 제안이 우리 입장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우리측은 1958.12.12. 개최된 제7차 회의 시 일측 제안에 대한 한국
측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5. 주일대표부 유태하 공사의 후나다 외무위원장 등 자민당 지도부 인사 및 사와다 일측 수석대표 등과
의 1958.12.20. 비공식 만찬 시, 일측은 한국측의 어자원 보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일방적으로 선
을 긋고 이를 위반한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함
6. 조정환 외무부장관은 1959.8.26. 담화를 발표, 일본 원양어업협회가 1959.6.22. 평화선을 침범하는 어
선에 대한 한국 당국의 적법한 나포 조치에 도전하는 비상회의 개최를 결정한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최
근 일본 어선의 자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어
업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하여 회의석상에서 토의하고 있는 이 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
가 성실성이 없고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7. 외무부는 1960.4.15. 속개될 한·일회담에서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에 대비하
여 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이상안(standard position)과 최대 양보선을 포함하는 대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 제출해 줄 것을 1960.4월 해무청에 요청함

토-쿄-

도쿄

일본과 한국은 상호협력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해에서의 자원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하여 조정을 한다

제4차 한·일회담의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조정환 외무부장관

주일대표부 유태하 공사

후나다 외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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