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4차 한 ∙ 일본회담 :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제1-24차, 1958.6.6-12.6

[18621] 제4차 한 ∙ 일본회담 :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제1-24차, 1958.6.6-12.6

제4차 한 ∙ 일본회담 :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제1-24차, 1958.6.6-12.6

제4차한∙일본회담:선박소위원회회의록,제1-24차,1958.6.6-12.6

103

1958

1958

아주과

723.1

Re-0003

4

0255-0543

2005

한일회담

제4차 한·일회담 선박 소위원회 회의록 및 동 관련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 개최 기간: 제1차(1958.4.15)~24차 회의(1958.12.16)
2. 회의 주요 경과 내용
 의제 채택 및 진행에서 난항을 겪음
 의제 채택 문제에 관한 한·일 양측간 의견 대립
- 한국측은 a)한국선박(등록) 반환 b)1945.8.9. 및 그 이후 한국해역에 있던 선박 반환을 의제로,
일본측은 c)한국에 대여해 준 5척의 선박 반환 d)한국에 억류된 8척의 선박 반환 이외에 (평화선
침범으로 나포된) 141척의 선박 반환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
- 한국측은 141척의 선박 반환 문제는 본 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안으로 의제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일본측은 동 문제를 양국간 고위급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함. 또한, 한
국측은 일본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로 141척의 나포선박(FISHING VESEELS DETAINED IN
KOREA) 문구 뒤에 AS OF NOV., 6,1951 문구를 삽입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본측의 반대 입장 표
명 등 양측간 의견이 대립
 실질 문제 토의에서 한·일 양측간 의견 대립
- 한국측은 의제 a)항과 관련 일본측에 선박반환 목록을 요청(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2168호 및
미군정청 지령 33호에 근거)한 바, 일본측은 한국측의 법적근거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양측은
법적근거의 실효성에 관해 의견 대립
- 한국측은 일본측이 선박반환 목록 제출을 지연함에 따라 31척의 목록을 일본측에 제출하고 반환
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법적 해석의 차이로 a)항 해결은 미루고 b)항 의제를 토의하자고 한
바, 우리측은 a)항을 해결 후 차기 의제를 다루자고 주장
- 일본측은 한국측이 제출한 목록을 참고용으로 접수하였지만 그 중 일부선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한국측은 일본측이 문서로 의견 제시하면, 우리측도 문서로 답하겠다고 한
바, 일본측은 선박 반환의 법적근거를 문서로 제시하면 고려하겠다고 함
 표제회의는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됨
3. 훈령안(1958.10. 외무부 정무국의 표제회의 교섭평가)
4. 제1~3차 한·일회담 선박 소위원회 토의요록(첨부: 일본수역에서 발견된 조선선박 및 어선 요구에
관한 요록, 미군정청 제33호 내용, 선박 반환문제에 관한 연합국 사령부의 정책변경 등) 및 회의록 등 수록

외무부 정무국

일본-한국에 대여해 준 5척의 선박 반환

한국-한국선박(등록) 반환

제4차 한·일회담 선박 소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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