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4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22차, 1958.5.19-59.11.2

[18619] 제4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22차, 1958.5.19-59.11.2

제4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22차, 1958.5.19-59.11.2

제4차한∙일본회담:재일본한인의법적지위위원회회의록,제1-22차,1958.5.19-59.11.2

107

1958

1959

아주과

723.1

Re-0003

2

0846-1110

2005

한일회담

제4차 한·일회담 본회담이 1958.4.15. 동경에서 재개됨에 따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
회도 재개되어 1958.4.15~1959.11.2.간 총 22차에 걸친 회의가 개최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리측은 제1차 회의에서 1957.12월 한·일 양측이 제4차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 시
합의한 대로 회의 의제를 (1)재일한국인의 지위 및 처우(재일한국인 취득 재산권, 귀환 한국인 소지 재
산처리 문제 등 포함), (2)불법 밀항자를 포함한 강제추방자 수용절차 문제로 할 것을 제안함. 일측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1952년 양측이 합의한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공동합의
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희망함
2. 일측은 협정문안 서문에 (1)‘한국국적을 확인할 필요성’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상 협정 형태로 동의
하기 곤란하며, (2)‘상기 한국인의 후손을 포함하여’의 문구는 그들이 협정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
삭제를 희망하며, (3)재일한국인 중 영주권 신청자와 비신청자 처리 문제, 강제송환자의 범위에 대한
한국측 견해 등을 문의하면서, 재일한국인의 범위 및 국적문제부터 협의하자는 주장을 반복함
3. 우리측은 한·일간의 정치적인 긴장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 해결 부재로 야기되었으며, 특히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의 북송을 감행함으로써 양국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지적한 후, 법적
지위문제의 미해결로 인하여 60만 재일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일측
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을 촉구함. 또한 우리측은 재일한국인의 지위 및 처우, 한국으로의
송환 특히 보상문제 등에 관한 원칙에 대해 일측 답변을 요구함
4. 일측은 재일한국인의 대규모 한국 귀환의 경우 항구이용, 자금송금, 의료지원 등에 관해 최선의 고려
를 할 것이라고 함. 우리측은 귀환자에 대해서는 자금송금이나 재산반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되며,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배경을 감안하여 일측이 이들의 귀환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5. 본 문건에는 1~3차 한·일회담 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의 토의 개요 및 제4차 예비회담
예비교섭에서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관계 문제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토-쿄-

도쿄

불법 밀항자를 포함한 강제추방자 수용절차 문제로 할 것을 제안

재일한국인의 지위 및 처우

제4차 한·일회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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