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3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회의록 및 제1-3차 한 ∙ 일본회담 결렬경위, 1953.10-12

[18609] 제3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회의록 및 제1-3차 한 ∙ 일본회담 결렬경위, 1953.10-12

제3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회의록 및 제1-3차 한 ∙ 일본회담 결렬경위, 1953.10-12

제3차한∙일본회담:본회의회의록및제1-3차한∙일본회담결렬경위,1953.10-12

95

1953

1953

정무국

723.1

Re-0002

10

1241-1322

2005

한일회담

1953.10.6~21.간 동경에서 재개된 한·일회담 본회담의 제1~4차 회의 경과와 관련하여 주일
대표부가 외무부 본부에 보고한 내용으로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문건의 구성
 한·일회담 재개를 요청한 일측 비망록(영문), 회의록(일부 영문본 첨부), 재개를 위한 전제사항
(구보다 망언 관련 외무부의 한국대표단에 보낸 훈령 및 입장: 영문), 1~3차 한·일회담 결렬
경위와 관련된 문서(영문)
2. 문건 주요 내용
 일본 정부는 이승만라인 선포와 관련, 양국간 어업문제 협의를 위해 1952.7월 이래 중단된 한·
일회담의 재개를 요청하는 비망록을 우리 정부에 송부해 온 것을 계기로 재개됨
 일측은 한·일회담에서 어업문제를 먼저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한국측이 종전회담과 같이
의제별로 기본관계, 어업문제, 재산청구권문제, 국적처우문제, 선박반환문제를 분과위별로 토의
케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본회의에서 토의토록 제안하여 일측도 이에
동의함
 한국측 대표는 일측의 구보다 수석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 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된 것과 일본패전과 동시에 재한일본인을 전부 철수시킨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 포츠담선언에 인용된 카이로선언에 ‘한민족이 노예상태’에 있다는 표시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
이 생길 수 있으며,
- ‘일본의 한국통치가 한민족에 은혜를 주었다’는 등의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일측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일측의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일측 수석대표는 한국측도 1952.2월 한·일회담 개최 직전에 이승만라인을 선포하는 등 회담 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발언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일측이 한국측 요청을 거부하였으니 회담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한 후 회담을 종료함

토-쿄-

도쿄

‘일본의 한국통치가 한민족에 은혜를 주었다’는 등의 망언을 해명 요구하면서, 발언을 철회 요구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제1-3차 한·일회담 결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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