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6] 제2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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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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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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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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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회담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일대표부, 주호대사관을 통하여 관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맥아더라인 철폐 관련 자료도 있음
    1. 주일대표부로부터 본부에 송부된 자료 목록
     일·소련 어업협정 사본
     미국·코스타리카 어업협정 사본
     미·캐나다 어업협정 사본
     일본 수산 현황
     일본 수산업의 과거 20년간 통계표
     일본 농림수산 연감
    2. 미·일·캐나다 3국간 어업회의에 관한 보고(주일대표부)
     미국측의 대폭적 양보로 원칙문제는 거의 결정되었고,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약 초안을
    협의함
    - 적용수역은 북동 태평양으로 한정할 것
    - 영해에 인접한 공해에서의 어업자유를 존중할 것
    - 동 수역에서의 미·캐나다의 과거 어업실적을 존중할 것 등
    3. 일·호주 어업교섭
     어업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호주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진주 채취에 대한 규정을 협의함
    4. 맥아더라인 철폐
     SCAP는 1952.4.25. 일본 정부에 ‘일본인 어업 및 포경의 출어구역에 관한 각서’를 보내면서
    현행 맥아더라인 제한구역을 철폐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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