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2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53.5.6-7.23

[18605] 제2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53.5.6-7.23

제2차 한 ∙ 일본회담 :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53.5.6-7.23

제2차한∙일본회담:어업위원회회의록,제1-13차,1953.5.6-7.23

91

1953

1953

정무국

723.1

Re-0002

6

0908-1114

2005

한일회담

1953.5.6~7.23.간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어업위원회의 제1~13차 회의 경과에 관한 문건으로,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한국측: 장경근 외교위원회위원, 법무부 법무국장, 상공부 수산국장, 주일대표부 담당관.
 일측: 구보다 외무성 참여, 수산청 차장, 외무성 조약국 제1과장 등
2. 주요 내용
 1~8차 회의 시는 회의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 표명, 회의 운영방안 및 토의 의제 선정,
어업관할구역 설정 문제, 어업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한 입장 제시, 어업 현황(어장, 어기, 어종,
어선 크기 등)의 설명 등이 행해짐
 9차 회의 시 일측은 ‘한·일 어업협정요강’을 제출하면서, 동 요강은 공해에 있어서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어업자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를 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 유지를 위한 보존과 개발에 관한 조치를 공동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 동 요강은 기본적 입장, 협정의 목적, 협정의 골자(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고
려사항(양국이 교차하여 조업하는 해역에 대한 저어망조업의 잠정적 금지구역 설정)으로 구성됨
 10~11차 회의 시 한국측은 일측 요강 중 ‘보존조치가 양국에 평등히 통용되어야 한다’, ‘양국이
공동하여 행할 개발조치’,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의 구체적 의미 등에 대해 질문함. 이에 대해
일측은 요강에 사용된 평등, 공동의 의미는 어업에 관한 국제조약 등에 근거한 것이며, 조업금지
구역 설정의 목적은 자원보존 조치로서 어업의 이해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함
 12차 회의 시 한국측은 한·일 어업조약요강을 제출하면서, 우리측 안의 기본목적은 양국간
어업관계 조정의 가장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이 어업관할구역을 인정하는 것이며, 어업관할권
수역외의 수역에서의 보존조치 제안 내용은 일측안과 상이하지 않으나, 일측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안은 너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13차 회의 시 일측은 일측이 제안한 요강안 중 4항(조업잠정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구상을 표명
하기 위해 한국의 어업상태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우리측도 일측이 동일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일측도 동의,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본국 정부에 대해
기선저예망어업의 연차별 허가수 및 어획량 등 조업현황에 관한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토-쿄-

도쿄

일측은 ‘한·일 어업협정요강’을 제출

한국측은 한·일 어업조약요강을 제출

제2차 한·일 어업위원회의 제1~13차 회의 경과에 관한 문건

구보다 외무성

장경근 외교위원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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